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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서 배우자 재산 확인제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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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5-2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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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광저우(廣州)시가 배우자의 모든 재산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배우자 재산 확인제'를 시행한다고 남방일보(南方日報)가 27일 보도했다.광저우시는 '부녀자 권익 보장 규정'을 개정, 부부 관계임을 입증하는 신분증과 증명서를 제시하면 행정기관이그 배우자의 재산을 확인하는 서면 자료를 발급해주도록 했다. 확인 대상에는 배우자의 모든 재산이 포함된다.

중국에서 배우자 재산 확인제가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저우시는 또 부부의 공유 재산에 대해 부부 공동 명의로 소유권을 등기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혼 소송 때 부부 가운데 한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부부의 공유 재산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법원이 대신해 배우자의 재산을 확인해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노사 협약에 성희롱 예방 및 단속 조항을 명시토록 하는 등 고용주의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의무화했다.광저우 부녀연합회 리젠란(李建蘭) 주석은 "여성 권익 보호를 위한 진일보한 조치"라고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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