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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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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5-3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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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중국여자와 결혼을 했다. 결혼한 지 5년 만에 서로의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게 됐다. 비록 이혼은 하지만 4살 먹은 아들만은 A사장 자신이 기르고 싶었다. 더구나 이혼하는 아내는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 게다가 A사장은 불임수술을 받은 상태였다. 아들을 꼭 자기가 양육하고자 할 때 중국 관련규정은 어떠한지 알아보자. 최고인민법원이 규정한 ‘이혼 시 자녀 양육권에 대한 구체적 의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는 여자가 양육권을 갖는다.

1. 만 2세 미만의 자녀
2. 여자가 불임수술을 받은 경우
3. 남자의 잘못으로 이혼하는 경우
4. 남자가 도박등 악습이 있는 경우
5. 만 10세 이상의 자녀가 모친과 살기를 원할 때

다음과 같은 경우는 남자가 양육권을 갖는다.

1. 여자가 전염병이나 나쁜 습관이 있는 경우
2. 여자가 부재기간이 길고 부양의무를 못할 경우
3. 남자가 불임수술을 받았거나 나이가 많아 생식능력이 없는 경우
4. 여자가 수익이 없거나 고정된 주거가 없는 경우

위의 A사장의 경우에는 위에 든 경우들을 참조, 아들의 미래생활과 인권을 위해 건전하게 양육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면 인민법원은 A사장에게 양육권을 주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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