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사업관계로 자주 한국에 출장을 다닌다. 20일간의 출장을 마치고 중국 회사로 돌아오니, 회사직원이 환경보호국에서 공장폐수 처리문제에 관한 문서에 서명하고 행정처벌 결정서를 받아왔다고 했다. 행정처벌 결정서에는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있었다. 그런데 송달 받은 직원이 A사장에게 알려주지 않아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가 버렸다. 이런 경우 A사장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첫째, 중국행정처벌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처벌 결정서는 행정처벌 선고 후 즉시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행정처벌 선고 시에 당사자가 없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민사소송법의 송달규정에 따라 문서 송달을 해야 한다.

둘째, 중국민사소송법 제78조 규정에 의하면, 문서의 송달은 ①송달당사자 ②동거하는 성인가족 ③법정대표 ④소송대리인 ⑤문서수발 책임자만이 문서송달을 받을 수 있으며, 문서송달을 받았음을 서명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위의 A사장의 경우 회사직원은 송달문서에 서명했더라도 문서송달을 받을 자격이 없으므로 문서송달 무효를 주장하고, 다시 문서송달을 받아 15일 이내에 행정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내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