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독자회사를 운영하는 A사장은 중국법에 따라 회사를 경영하기로 정평이 나있었다. 그러다 대내외적 요인들로 인해 작년부터 마이너스 경영을 하게 됐다. 어느 날 총무팀에서 ‘결손에 따른 보충 방안’이라는 보고서가 제출됐다. 그 요지는 회사 운영 중 회사가 적립한 법정공익금을 작년도 결손에 대한 보충용으로 충당하자는 내용이었다. 법정공익금을 회사의 결손 보충용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알아 보자.‘중국회사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기업은 매년 이익의 10%를 법정공적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또한 매년 이익의 5～10%를 법정공익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둘째, 법정공적금은 회사의 결손을 보충하거나, 등기자본의 50%까지 적립하였다가 자본금 증자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셋째, 법정공익금은 전 직원의 복지용으로 기숙사 건축이나 기타 복리 용도로 동사회의 결의를 거쳐 사용해야 한다.

넷째, 회사가 법정공적금이나 법정공익금을 적립하지 아니하면 1만위엔(元) 이상 10만위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의 A사장이 회사의 결손 보충용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적립한 법정공적금을 통해 충당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