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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죄와 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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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6-2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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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거주하는 A군은 숙부의 명태 수입을 도와주기 위해 훈춘(琿春)에 갔다가 돌아온 B군을 만나 술을 마셨다. A군은 친구로부터 훈춘의 생활과 분기별로 적지 않은 수입이 보장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A군은 친구가 많은 돈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탈취할 목적으로 그에게 억지로 술을 권했다. A군은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B군의 지갑에서 1000위엔(元)을 꺼내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날 B군은 지갑 속의 돈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술집 종업원을 의심해 추궁했으나 혐의를 부인하자 공안에 고발했다. 공안은 A군의 소행임을 밝혀내고 그를 강도죄로 구속했다. A군의 소행이 중국법률에 따라 절도죄인지, 아니면 강도죄에 해당되는지 알아보자.

첫째, 중국형법 263조에 강도죄는 폭력이나 협박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공공이나 개인의 재물을 강제로 취하였을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둘째, 강도죄에 해당되는 행위방법으로 폭력이나 협박, 약물이나 술, 독약 등으로 혼미한 상태에 처하게 한 것도 포함된다.

위의 A군이 비록 술 취한 친구의 지갑에서 1000위엔을 강탈했다 하더라도 중국형법상 강도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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