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北京)에 유학하고 있는 A군은 간밤에 좋은 꿈을 꾸고 복권을 사려고 했다. 그는 복권 판매가 한국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여자친구에게 100위엔(元)을 주어 복권을 사도록 했다. 물론 번호 선택도 여자친구가 했다.여자친구가 산 복권 중 20만위엔이 당첨되자 여자친구는 자기가 산 복권이므로 당첨금은 본인 소유라고 주장하며 복권을 사기 위해 받은 100위엔만 상환하려 했다.A군은 자기가 준 돈으로 산 복권이 당첨된 것이므로 20만위엔의 당첨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이런 경우 예상되는 중국법원의 판결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민법통칙 제30조에는 개인간의 합작은 2사람 이상이 협의에 의해 각자가 자금, 실물, 기술 등을 출자해 공동으로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민법통칙 제32조에는 합작에 의해 투자된 재산은 통일적으로 관리 사용되며, 합작에 의해 생긴 이윤은 공동재산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위의 A군의 경우 복권 당첨은 여자친구와 합작행위로 간주할 수 있으며, A군은 자금을 출자하고 여자친구는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복권 당첨금은 공유재산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법원은 두 사람에게 각각 10만위엔의 소유권을 인정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