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독자기업을 운영하는 A사장은 한국의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에 따라 공급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기업에게 공급되지 않는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기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구조조정에 따라 직원을 감축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직원에게는 규정에 따라 경제보상금(퇴직금)을 지급했다.

이런 경우 중국에서는 퇴직자 수에 따른 퇴직소득세, 즉 개인소득세를 원천 징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중국국가세무총국이 공포한 ‘근로관계 경제보상금 지급시 면세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첫째, 고용관계 종료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제보상금, 생활보조비, 기타 지급비용 중 소재지 평균임금의 3배 이내의 금액은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둘째, 근로자가 부담하는 주택적립금, 의료보험료, 양로보험, 실업보험도 개인소득세를 원천 징수할 때 함께 징수한다.위의 A사장은 감축된 직원에게 퇴직금 지불시 소재지 평균임금의 3배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해 개인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직원이 부담해야 하는 비율의 보험료를 제외한 퇴직금을 지불하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