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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경영기업 [외환관리 및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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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7-2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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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한관리
일반적으로 합작경영기업에는 혼합형이건 관계없이 합작경영기업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외환관리규정이 적용된다.

등기
중외합작경영기업법에 의하면 합작기업의 설립신청에 대해 검사허가기관은 접수일로부터 45일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그러한 합작기업의 설립신청이 허가되면 허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등기하여 영업허가증을 받아야 하며, 그때로부터 30일이내에 세무관서에 보고를 해야 한다.

혼합형의 경우 등기되고 허가증이 발부되는 것은 기업증 자체이다. 이에 비해 진정합작기업에 있어서는 양당사자 명의하에 한 개의 ‘프로젝트’로 등기를 한다. 합작경영기업에 적용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나 합작경영기업에도 유추적용되는 등기관리규칙에서는 합작경영기업의 등록자본액에 따라 등록시 수수료를 납부토록 하고 있다. 합작경영기업에 있어서는 자산의 자본이 없기 때문에 등록당국에서는 수수료 계산에 있어 프로젝트에의 투자금을 일반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러한 가치계산이 어려워 합작경영기업들은 실제적으로 최고액인 30,000원의 등기 수수료를 납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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