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대상은 누구인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8-23 09:42본문
중국에 거주하는 A사장의 부인은 베이징(北京)백화점에서 세탁기 한 대를 구입했다. 한 달이 지난 뒤 사용 중에 고장이 났다. A사장의 부인은 품질불량을 이유로 세탁기를 백화점에 되돌려주고 대금반환을 요청하려고 했다. 그러나 백화점측이 이에 응하지 않아 하는 수 없이 세탁기 제조공장에 손해배상을 요청했다. 그러나 공장측은 백화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이에 격분한 A사장의 부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없었다. 이럴 때 중국의 법률 규정은 어떠한지 알아보자. 첫째, 중화인민공화국 상품품질법 규정에 따르면 상품 판매자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상품의 수리, 교환, 판매대금 반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의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
① 상품이 지닌 본래의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상품의 사용설명서나 포장에 기재된 제품표준과 일치하지 않는 상품 ③ 상품의 설명서나 견본과 일치하지 않는 상품 둘째, 상품 판매자는 생산자에게 책임이 있을 때에는 소비자에게 우선 배상해주고 상품 생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손해를 청구한다. 셋째, 상품 자체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는 직접 상품 생산자에게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고 또한 판매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