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대상은 누구인가? > 중국경제동향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 2025년 새해 건강복 많…
중국경제동향

소송 대상은 누구인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8-23 09:42

본문

중국에 거주하는 A사장의 부인은 베이징(北京)백화점에서 세탁기 한 대를 구입했다. 한 달이 지난 뒤 사용 중에 고장이 났다. A사장의 부인은 품질불량을 이유로 세탁기를 백화점에 되돌려주고 대금반환을 요청하려고 했다. 그러나 백화점측이 이에 응하지 않아 하는 수 없이 세탁기 제조공장에 손해배상을 요청했다. 그러나 공장측은 백화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이에 격분한 A사장의 부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없었다. 이럴 때 중국의 법률 규정은 어떠한지 알아보자. 첫째, 중화인민공화국 상품품질법 규정에 따르면 상품 판매자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상품의 수리, 교환, 판매대금 반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의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

① 상품이 지닌 본래의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상품의 사용설명서나 포장에 기재된 제품표준과 일치하지 않는 상품 ③ 상품의 설명서나 견본과 일치하지 않는 상품 둘째, 상품 판매자는 생산자에게 책임이 있을 때에는 소비자에게 우선 배상해주고 상품 생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손해를 청구한다. 셋째, 상품 자체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는 직접 상품 생산자에게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고 또한 판매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다.

중국경제동향 목록

이미지 제목
中 4월 글로벌 모바일 게임 시장… 中 4월 글로벌 모바일 게임 시장 ‘승승장구’… ‘왕자영요’ 1위 탈환[…(2025-05-12 13:14:37)
'미중 관세전쟁 승자는 시진핑' … 인기글 미중 관세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세계적인 서방 투자기관들이 중국 경제의 …(2025-04-21 15:30:30)
‘80허우’ 틱톡 창업자 장이밍,… 인기글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字节跳动)의 창업자 장이밍(张一鸣)이 27일 중…(2025-03-29 16:22:42)
中 10억원 보유한 ‘부유 가구’… 인기글 中 10억원 보유한 ‘부유 가구’ 518만 가구…1위 도시는? [사진…(2025-03-29 16:19:15)
'반품 없이 환불 가능' 테무 인기글 중국 상무부, 테무 모회사 핀둬둬에 시정 요청 ​중국 당국이 판매업자 수…(2024-12-12 15:46:01)
中 중앙정치국 회의, 2025년 … 인기글 中 중앙정치국 회의, 2025년 경제 방향 3가지 발표​ 중공중앙정치국은 9일 열린 회의에서 2025년 경제 작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 경제 정책의 기조를 경제 성장 안정화, 개혁 심화, 리스크 …(2024-12-12 15:13:11)
] 미국의 對中 기술 제재가 자초… 인기글 최근 미국 재무부는 '미국 투자가 중국의 군사 첨단 기술 발전을 촉진해 …(2024-11-26 18:40:42)
지난 7개월간 국영기업의 전략적 … 인기글 사진=웨이보신화통신 베이징 9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국무원 국유자산…(2024-09-16 18:23:32)
中 8월 수출 8.7%·무역흑자 … 인기글 8월 중국의 수출이 8.7% 깜짝 증가했다.중국 해관총서(관세청)의 1…(2024-09-10 20:32:38)
中 2023년 평균 연봉 2260… 인기글 [사진 출처=제일재경(第一财经)] 2023년 중국의 업계 평균 연봉이 공…(2024-05-23 17:16:25)
中 1~4월 상품 무역 수출입 규… 인기글 중국 해관총서(海關總署, 세관)에 따르면 올 1~4월 상품 무역 수출입 …(2024-05-23 14:24:04)
전 세계 여성 억만장자 약 300… 인기글 주간지 익스프레스는 최근 '중국 여성 억만장자의 놀라운 성공'이라는 제목…(2024-05-01 17:32:52)
中 관영 방송 통해 축구계 비리 … 인기글 [사진 출처=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 지난 해 중국 축구계를 떠들썩하…(2024-01-15 17:08:18)
2024년 中 경제가 안정적으로 … 인기글 2024년 中 경제가 안정적으로 회복할 거라는 강력한 근거[2024-01-15, 12:00:33] ​[금주의 논평(论评) 전문 번역]连平:2024年中国经济稳步复苏有强大支撑 环球时报(2024. 1.4.) 2023년…(2024-01-15 16:59:07)
2024중국 경제를 전망한다 인기글 2024중국 경제를 전망한다​상하이저널 中사회과학원 “다양한 정책 여력 …(2023-12-31 16:41:02)
게시물 검색

PC 버전으로 보기

延邊聖山本草商貿有限公司

연변성산본초상무유한회사

Copyright © 2006 吉ICP备2020005010号

住所 :延吉市北大新城2号楼3010

企业法人注册号(법인사업자 등록번호):22240000001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