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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여아 낙태 의료진 최고 징역 3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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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9-2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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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성비 불균형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자 태아의 낙태를 돕는 의사와 간호사를 최고 3년의 징역형에 처하기로 했다.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24일부터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제10기 19차 회의에서 여자 태아 낙태 금지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인대 상무위는 이 법률 개정을 통해 여자 태아의 낙태를 돕는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거액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전인대 법제공작위원회의 안젠(安建) 부주임은 “인위적 성별 선택이 중국 인구구조를 위태롭게 하며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여자 태아 낙태를 근본적으로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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