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업소용 1회용품을 생산하는 A사장은 장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20만위안(元)에 상당하는 영수증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 원인은 매년 연말이면 지출되는 업주 및 고객 회식모임의 접대비와 개인용도의 과지출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發票)가 없기 때문이었다. 술자리에서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중국친구에게 이 문제를 상의하자, 자기에게 좋은 생각이 있다면서 세금계산서 발급액 20만위안의 6%에 해당하는 돈을 내면 계산서를 자기 회사 명의로 발급해 주겠다고 제시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계산서 금액에 해당하는 세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후 아무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A사장은 중국친구 회사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A사장의 행위가 중국에서 적법한지 알아보자.

첫째, 중국의 세금계산서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3장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장은 판매의 근거로 사용되고, 두 번째 장은 소비자가 구입의 근거로 소지하며, 세 번째 장은 세무처리상의 세금계산 증거로 사용된다.

둘째, 세금계산서를 개인적으로 인쇄하거나 위조, 변조, 매매할 경우에는 세무기관이 강제 압류할 수 있으며, 1만～5만위안의 벌금에 처한다. 또 위법소득은 몰수하고, 형사범죄가 구성되면 형법으로 처벌한다.

위의 A사장은 행위의 구성요건이 행정법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발각되면 세무서에서 벌금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