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12-02 10:35본문
중국에서 독자회사에 근무하는 A씨는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있는 관계로 자주 술집을 찾았다. 어느날 술에 만취해 평소 알고 지내던 B양 집을 찾아가 성행위를 요구하였다. 거절하는 B양을 몇 대 때리고 강제로 성행위를 한후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다. A씨의 돈이 탐이난 B양은 나중에 합의를 빙자하여 돈을 요구할 목적으로 잠든 틈을 타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강간죄로 체포되었다. B양은 또 강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이유로 형사부대 민사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였다.
이때 중국법률의 관련 규정은 어떠한가 알아보자.
첫째, 피의자가 술에 만취하여 저지른 범죄도 만취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한다.
둘째, 중국에서 강간죄는 필히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되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B양과 고소에 대해 합의해도 고소 취하에 관계없이 강간죄로 처벌된다.
셋째, B양이 형사부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강간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민사손해배상 판결은 하지 않는다.
상기 사건의 경우, A씨는 술의 만취여부 및 피해자 고소취하에 대한 합의와 상관없이 강간죄로 처벌되고, B양은 또한 강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도 이에 대해 금전적으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이때 중국법률의 관련 규정은 어떠한가 알아보자.
첫째, 피의자가 술에 만취하여 저지른 범죄도 만취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한다.
둘째, 중국에서 강간죄는 필히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되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B양과 고소에 대해 합의해도 고소 취하에 관계없이 강간죄로 처벌된다.
셋째, B양이 형사부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강간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민사손해배상 판결은 하지 않는다.
상기 사건의 경우, A씨는 술의 만취여부 및 피해자 고소취하에 대한 합의와 상관없이 강간죄로 처벌되고, B양은 또한 강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도 이에 대해 금전적으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다.
PC 버전으로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