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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사용제한에 대한 분야별 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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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12-0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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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자정보제품의 설계자는 설계시 유해․유독물질 통제표준에 근거하여 설계하도록 했다
나. 생산자는 제조시 유해․유독물질 통제표준에 근거하여 자원이용효율이 높고 회수처리가 용이하며 환경보호에 유리한 재료․기술 및 공법을 채택했다
다. 수입되는 전자정보제품은 유해․유독물질 통제표준에 부합되어야 하고 생산자가 제품생산을 위해 수입하는 전자제품 부속물도 표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수입 제품에는 원산지를 기재했다.
라. 생산자․수입자는 전자정보제품의 포장물 제조․사용시 전자정보제품의 유해․유독물질 통제표준에 따라 무독․무해하고 쉽게 분해할 수 있으며 회수재활용이 가능한 재료를 채택했다
마. 판매자는 제품 구입경로를 엄격히 해야 하며 유해․유독물질 함량이 유해․유독물질 통제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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