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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맞은 전시품
A사장은 중국시장 개척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베이징(北京)국제전람센터에서 개최되는 한 전시회에 참가하기로 했다.전시회 참가 제품은 고가의 전자제품이라 중국 입국 때 관세에 대한 담보로 인민폐 30만위엔(元=약 4300만원)을 세관에 예치하고, 출국 때 이를 반환 받기로 했다.전시회가 끝나고 전시 물품을 창고에 보관한 후 시내로 관광을 나갔다. 출발한 지 30분도 채 못된 시각에 창고에 보관된 전시품을 도둑 맞았다는 연락을 받고 부리나케 돌아왔다.A사장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세관에 예치한 담보…(2011-04-25 09: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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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중재
북경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많은 직원이 필요한 생산성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 직원이 많은 관계로 직원의 고용과 해고로 인한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3개월 전 해고된 직원이 퇴직금을 요구하며 노동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했다. 이런 경우 중국노동중재위원회가 어떻게 처리할는지 알아보자.첫째,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노동쟁의는 노동중재위원회에 신청해 분쟁해결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불가항력이나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노동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해야 한다.둘째, …(2011-04-25 09: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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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성립과 효력 발생
중국에서 합자회사를 운영하는 A사장은 중국측과 합자 의향서를 교환한 후 두 달만에 합자계약서에 서명 날인했다. 합자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후 계약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을 준수한 일방에게 인민폐 500만위엔(元)의 위약금을 배상하도록 계약했다. A사장은 투자 준비를 하고 계약서의 내용대로 중국측이 관련상급기관의 비준 받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중국측의 상급기관이 사업 전개에 동의하지 않아 합자계약서를 지역상무국에 제출하지도 못하고 파기됐다.이에 대해 A사장은 서명 날인한 계약서를 근거로 인민폐 …(2011-04-25 09: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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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양육권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중국여자와 결혼을 했다. 결혼한 지 5년 만에 서로의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게 됐다. 비록 이혼은 하지만 4살 먹은 아들만은 A사장 자신이 기르고 싶었다. 더구나 이혼하는 아내는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 게다가 A사장은 불임수술을 받은 상태였다. 아들을 꼭 자기가 양육하고자 할 때 중국 관련규정은 어떠한지 알아보자.최고인민법원이 규정한 ‘이혼 시 자녀 양육권에 대한 구체적 의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는 여자가 양육권을 갖는다.1. 만 2세 미만의 자녀 2. 여자가…(2011-04-21 09: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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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건물의 계약해지 요구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건물주와 월 임대료 5만위엔(元)으로 10년 기한의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인테리어를 거쳐 요식업을 시작했다. 2년간 경영한 후 점포를 건물주의 동의아래 제3의 다른 한국인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고려에 넣어 월 8만위엔에 재임대 계약을 체결했다.재임대 후 6개월이 지나자 건물주는 사업상의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건물 전체를 팔아버렸다. 새 건물주가 본인의 동의 없이 재임대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했을 경우 중국법의 관련규정은 어떤지 알아보자. 첫째, 부동산 임…(2011-04-21 09: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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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구매센터 설립
한국인 A사장은 중국 현지법인이 자체 생산하는 제품 외에 부차적인 제품이나 외국 바이어가 요구하는 다른 제품을 변통적인 방법으로 수출한다. 수출을 주선하는 오퍼상을 하는 것이다.A사장은 양자간의 매매계약, 즉 수출입 경영권을 소지한 중국회사와 외국 바이어간의 계약을 주선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취하는 형태 등으로 사업을 해 왔다. 그러나 A사장 본인의 자금으로 구입한 물품을 중국회사의 명의로 수출하면서 발생하는 자금결제나 증치세 환급 문제, 경쟁업자와의 가격경쟁 등으로 인해 다른 방도를 강구해야 …(2011-04-21 09: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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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
중국인과 결혼한 A사장은 최근 심난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결혼한 지 5년이 지난 중국인 부인이 숨겨온 남자친구가 있음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다행이 중국인 부인은 재산이 많았고 남자친구와의 간통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다. 간통죄가 없는 중국에서 형사상 간통죄 처벌을 주장하지 못하더라도 이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주장할 때 관련 중국법률은 어떠한가.첫째,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 제46조 규정에 따르면, 상대방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만…(2011-04-21 09: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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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현장 보존
김덕현(중국 정법대겸직교수 법학박사)
베이징(북경)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자가운전으로 출퇴근을 했다. 출근길 신호등에서 정차하는 동안 뒤에서 자전거가 부딪쳐 자전거를 탄 사람이 부상을 입었다. 넘어진 자전거로 인해 출근길의 교통이 마비되자 A사장은 차를 길가에 주차하고 자전거도 도로변으로 옮겼다.부상자가 치료비를 요구하자 A사장은 가만히 있는 차를 자신이 받아 넘어졌으므로 책임이 없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나타난 교통경찰은 사고현장을 A사장이 멸실했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전부책…(2011-04-21 09: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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村民委員會
베이징(北京) 근교에서 사업을 하는 Ａ사장은 창고가 필요했다． 공장 근처의춘(村) 당서기와 평소 관계가 좋아 춘 정부가 소유한 창고를 ５년간 임대하기로 했다. 계약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서에 춘 당서기와 함께 춘민(村民)위원회 주임도 서명 날인하고 임대료로 １０만위엔(元)을 지불했다． １년이지나 새로 선출된 춘민위원회 주임이 창고 임대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Ａ사장은 춘 당서기와 춘민위원회 주임이 서명 날인한 계약서를 근거로 계약의 합법성을 주장할 때 중국법의 관련규정을 …(2011-04-18 09: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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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내용의 법적 효력
베이징(北京)에서 독자기업을 경영하는 A사장은 주거용 아파트 구입을 결정했다. 거래 가능한 아파트를 물색하던 중 아파트단지 안에 수영장을 건축한다고 광고하는 아파트를 발견했다. 평소 수영을 좋아하는 A사장은 이 아파트를 구입하기로 하고, 부동산개발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인민폐 10만위엔(元)을 지불했다. 1개월 뒤 건축중인 아파트에 가서 설계가 변경돼 수영장을 건축하지 않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개발회사측은 계약서에 수영장 건설 조항이 없다며 계약위반이 아…(2011-04-18 09: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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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송달
김덕현(중국정법대겸직교수 법학박사)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사업관계로 자주 한국에 출장을 다닌다. 20일간의 출장을 마치고 중국 회사로 돌아오니, 회사직원이 환경보호국에서 공장폐수 처리문제에 관한 문서에 서명하고 행정처벌 결정서를 받아왔다고 했다. 행정처벌 결정서에는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있었다. 그런데 송달 받은 직원이 A사장에게 알려주지 않아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가 버렸다. 이런 경우 A사장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첫째, 중국행정처벌법 제40…(2011-04-18 0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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轉帳支票
김덕현(중국정법대겸직교수 법학박사)
베이징(北京)에서 독자기업을 운영하는 A사장은 제품 판매 후 결제문제로 항상 걱정이었다. 상하이(上海)에서 온 고객이 회사제품을 구입한 후 좐장즈퍄우(轉帳支票)를 지불해도 되는지의 여부를 물어왔다. 이러한 경우, 즉 상하이에서 발행한 좐장즈퍄우를 베이징 소재의 회사에서 결제대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중국 현행법을 토대로 알아보자.첫째, 중국의 어음수표는 번퍄우(本票=약속어음과 유사), 후이퍄우(匯票=환어음과 …(2011-04-18 08: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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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합의서
김덕현(중국정법대겸직교수 법학박사)
베이징(北京)에서 유학생활을 하는 A군은 호방한 성격이라 평소 행동도 활달했다. 중국인 친구와 사소한 마찰이 생기자 남자답게 해결하자고 했다. 맨손으로 둘이 싸워 이긴 사람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다. 싸우는 과정에서 서로 부상을 입을 경우에 치료비 등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서면계약을 하고 서명날인까지 했다. 평소 태권도 단련을 하는 A군은 중국인 친구와 싸우다가 그의 코뼈를 부셔버렸다. 화가 난 중국인 친구의 부모가 A군을 상대로 치료비 등 손해배상…(2011-04-18 08: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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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보증 책임
김덕현(중국정법대겸직교수, 법학박사)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보증 문제로 어려움에 처했다. 이웃에 있는 왕사장이 상품대금 지불을 못해 A사장의 보증을 요청했다. 마음도 약하고 평소 중국인 왕사장으로부터 작은 도움을 받아 온 터라 거절할 수가 없었다. 왕사장과 상품판매인과의 계약서에 왕 사장이 지불하지 못할 경우 10만위엔(元)에 대해 대신 지불하겠다고 보증했다. 대금 지불일이 지나 왕 사장이 대금지불을 하지 않자 보증계약을 근거로 판매인은 A사장에게 대금지불을 요구했다. 놀란 …(2011-04-14 09: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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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23개 법률 시행
7.1(토)부터 시행되는 교통, 금융, 국유자산관리, 인터넷저작권, 식품안전 등 각 분야 신규 법률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교통사고책임 강제보험조례》: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의 교통사고 발생 시, 탑승자 및 보험가입자 외 피해자의 사상, 재산손실에 대해 보험회사가 자동차교통사고책임 강제보험의 한도 내에서 배상하도록 규정했다.상무부의 《외국인의 투자회사 설립 관련 보충규정》: 외국회사의 중국에 설립한 투자회사를 통한 중국 a주식에 투자를 허용했다.《증권등기결산관리방법》: 증권계좌의 실명제 실시재정부의…(2011-04-14 09: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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