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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사건’대응으로 본 중국의 최근 대외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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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12-1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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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사건’대응으로 본 중국의 최근 대외전략


2018.12.14


중국, 미국 놔두고 캐나다에만 보복
미국에게는 대폭 양보 자세 견지
일본과는 기술 협력차원에서 적극 협력분위기 조성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대외전략 구사 비판시각도


 
 캐나다가 미국의 요청으로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멍완저우(孟晩舟) 부회장을 체포한 사건이 일어나자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차원에서 중국 당국이 그동안 예의 주시하던 방중 캐나다인들을 한꺼번에 억류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이 무역전쟁 '휴전'을 선언한 미국에 대해서는 유화책을 구사하면서 캐나다에는 강공책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화웨이 사태를 미중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여봤자 중국으로선 이득 될 게 없는 데다 미국이 중국 관련 스파이·해킹 사건 등을 구실로 강력히 압박할 태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은 멍완저우를 체포한 캐나다에 대해서는 중국인의 신병을 구금했다는 중국인들의 분노를 내세워 전 캐나다 외교관을 국가안보 위해 혐의로 체포하는 등 강력한 보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3일 중국 당국은 멍완저우 부회장의 체포 소식 접수 후 긴급 회의를 통해 총력 대응을 선언하고 관영 매체와 외교 라인을 통해 강력하게 석방을 요청했다.
 
베이징 소식통은 "중국 당국이 화웨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해 캐나다 측에 강력한 대응 압박을 구사하였지만 미국에 대해서는 화웨이 사태와 무역 협상은 완전 별개라는 ‘투트랙 전략’ 방침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를 보여주듯이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 간의 휴전 합의 이후 즉시 최소 50만t, 금액으로 최소 1억8천만 달러(약 2천33억 원) 상당의 미국산 대두(콩)를 구매한다는 화해의 손짓을 보냈다.
 
한편 미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2017년도 중국에 95억 달러(10조6천억원)의 승용차와 경트럭을 수출하였는데, 중국은 최근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도 기존 40%에서 15%로 낮추기로 하고 적용 시기만을 저울질하고 있다.
  
12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은 대중 화답차원에서 미국이 중국의 첨단 제조업 육성계획인 '중국제조 2025'에 대해서도 미국이 완화 또는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도 '중국제조 2025'의 수정안을 통하여 자국내 첨단 제조업(특히 5G) 육성 위한 중국의 독점적인 역할을 낮추고 외국 기업들의 참여를 더 많이 허용하는 것을 검토 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는 미국을 다분히 의식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미국에 대한 유화적인 대응책 강구와 달리 캐나다에 대해선 철저히 보복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10일 베이징에서 전 캐나다 외교관 마이클 코프릭이 중국 기관에 ‘국가 안보 위해’ 혐의로 체포된 사실이 12일 알려진 데 이어 13일에는 캐나다 국적 대북 사업가 마이클 스패버가 10일 단둥(丹東)시에서 중국 당국에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다.

한편 중국은 2014년 이후 난징대학살 추모식을 국가추모식으로 격상시켜, 지난해 80주년 기념식에는 2014년 기념식에 이어 두번째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참석하는 등 대대적인 행사를 하였지만 올해는 대조적으로 참가한 최고위급 지도자들의 격도 낮춰졌고, CCTV도 추모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과 연초 이후 계속된 중미 무역분쟁 속에서 시 주석이 지난 10월 직접 베이징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와 우호적인 정상회담을 여는 등 미국 대항마로 일본과의 강력한 경제(특히 기술)협력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대응방식에 대해 베이징 소식통은 “대외 전략 구사측면에서 중국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측면이 있으며, 철저하게 국가 이익에 따라 유연한 대외전략을 펼치고 있다” 라고 평가 했다.

캐나다에 대한 중국의 전방위 압박과 대응조치는 미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 과정에서 미국에게는 항의성 표시 없이 한국에게만 각종 보복성 제재를 집중한 중국의 행태를 떠올리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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