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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계산 근로시간 제도
김덕현(중국정법대겸직교수 법학박사)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수출물량을 맞추기 위해 분주했다. 근로자에게 하루 12시간씩 근무시키고, 수출물량이 적은 다음달에는 하루 4시간씩 근무시키기로 결정했다. 12시간씩 근무한 달 임금을 지불할 때 근로자들이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했다. A사장은 다음달에 하루 4시간씩 근무하게 될 것이므로 근로시간을 종합계산하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중국노동법상 A사장이 주장하는 종합계산 근로시간 제도가 이런 경우에 적…(2011-04-14 09: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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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트바이의 고속도로 주행
김덕현(중국정법대겸직교수 법학박사)
A군은 중국 여행 중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오토바이를 보고 중국 전역을 오토바이로 일주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중국의 도로교통안전법과 그 실시조례에 따른 오토바이 관련 규정을 알아보자.첫째, 중국 도로교통안전법 제67조에 의하면, 보행자 자전거 트랙터 등 시속 70km 이하로 주행하는 교통수단은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없다.둘째, 중국 도로교통안전법 실시세칙 제78조에 의하면, 고속도로 주행 시 소형차는 시속 120km를 초과 할 수 없고, 기타 차량은 시속 1…(2011-04-14 09: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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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국 공무원 부인의 투자
김덕현(정법대 겸직교수 법학박사)
베이징(北京)에서 PC방을 운영하려던 A군은 최근 호기를 잡았다고 기뻐했다. PC방 개설지로 선정한 지역의 공상국 간부의 부인이 A군에게 합자로 PC방을 운영하자고 제의해 왔기 때문이다. PC방을 운영할 경우 그 지역 공상국이 보호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A군은 합자조건을 대폭 양보하면서 PC방을 설립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공상국 공무원 부인의 투자는 합법적 행위인지 ‘PC방 영업장소 관리조례’를 통해 알아보자.첫째, ‘PC방 영업장소 관리조례(이하 조례…(2011-04-14 09: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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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10년 전 아이를 입양했다. A사장은 입양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인식부족과 자신의 강한 혈연의식 때문에 입양사실을 비밀로 했다. 그의 입양 비밀을 알아차린 C라는 친구가 A사장과의 복잡한 이해관계의 해결방안으로 입양 사실을 그의 아들에게 알려주었다. 입양한 아들은 큰 충격을 받고 방황하다가 급기야는 가출하게 됐다. A사장은 이 문제의 발단이 모두 C로 인해 야기됐다는 생각에서 C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이 경우 중국에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생…(2011-04-11 10: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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個體工商戶
중국에 거주하는 A군은 작은 꽃집을 운영하려고 했다. 중국친구의 말을 들으니, 개체공상호(個體工商戶) 허가를 받아 운영하면 된다고 했다. 새로 제정된 개체공상호의 설립규정(2004년 8월1일 시행)에 의거해 한국인인 A군도 가능한지 알아보자.첫째, 상품의 소매, 영세 음식점, 미용실, 꽃집, 잡지 판매 등 소규모 영업장소는 현급 이상의 공상행정관리국이나 수권을 받은 지역 공상소에서 개체공상호 등기를 해야 한다.둘째, 신청서류는 (1)신청서 (2)신청인 신분증 사본 (3)장소증명 등만 제출하면 되고…(2011-04-11 1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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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임금 계산
북경 근교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인 A사장은 사업이 무척 잘 된다. 이번 설날에도 쉬지 못하고 전체 직원과 함께 수출 납기를 맞추기 위해 모두 출근했다. 월말이 돼 임금을 계산하려다 보니 어떻게 계산해야 좋을지 그 방법을 알지 못했다.이럴 때 중국 법률은 휴일 임금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자.첫째, 국가가 정한 휴일은 신년(1월 1일) 하루, 춘졔(春節=설)·노동절(5월 1일)·국경절(10월 1일)은 각각 3일간 휴식한다.둘째, 여성의 날(婦女節=3월 8일)은 부녀, 청년절(5월 4일)…(2011-04-11 1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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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형사범죄
북경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인 A사장은 새로운 사업 아이템의 전망이 좋아지자 한국에 있는 부인과 자녀들을 중국으로 불러들였다.그런데 중국으로 와서 고등학교에 다니던 그의 아들(만 16세 미만)이 중국생활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고 빗나간 친구들와 어울려 다녔다.그는 어느 날 친구와 모의하고 인민폐 5만위엔(元)에 상당하는 물건을 도둑질하다 공안에 적발되었다. 이런 경우 미성년자의 형사처벌에 관한 중국법률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자.첫째, 만 16세 이상의 성인은 형사책임을 진다.둘째, 만 14세에…(2011-04-11 09: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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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무원제도
베이징(北京) 소재 대학의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한국인 유학생 A군은 중국에서 취업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전공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첫 직장으로 중국의 야당격인 민주당파 사무직에 지원할 생각이다. 한국인이 중국 공무원에 해당하는 직업을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오는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첫째, 중국의 공무원이라 함은 ‘법에 따라 공직을 수행하고 국가행정편제에 소속된 자로, 국가재정으로 임금과 복리를 제공받는 인원을…(2011-04-11 09: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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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과 소개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친구가 돈이 필요하대서 중국인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도록 소개했다. 중국 친구는 돈을 빌린 친구가 변제일이 도달했는데도 돈을 갚지 않자 돈을 빌려주도록 소개한 A사장에게 변제를 요구했다. 이때 A사장은 변제 의무가 있는지 알아보자.첫째, 현금의 사용대차는 서면 증거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고, 서면증거가 없으면 이해관계가 없는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 둘째, 이자는 은행이자의 4배 이상을 약정할 수 없고, 이자 약정이 없으면 은행이자에 상당하는 이자를 지급해야 …(2011-04-07 09: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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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우선 구매권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생산하는 물건을 직접 팔기 위해 점포를 임대하고 인테리어를 했다. 위치가 좋아 판매수익이 상당히 좋았다. 그런데, 며칠 전 점포 소유자가 제3자와의 점포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한달 안에 점포를 비워달라고 요구했다. A사장은 점포 매매계약서를 보고 동일한 가격이라면 직접 점포를 구입하고 싶었다. 점포 소유자는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팔 수 없다고 했다. 이때 A사장이 취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떤 것이 있는가?첫째, 국무원 ‘도시사유부동산관리조례’ 제1…(2011-04-07 09: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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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건 전화비
베이징(北京)에서 유학을 하는 A군은 한국에 두고 온 여자친구가 보고 싶었다. 빠듯한 유학경비로는 비싼 국제전화를 걸 수가 없어 통화도 자주 못하는 처지였다. 마침 집 근처 중국인 사무실에 저녁이면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몰래 사무실에 침입,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그로부터 3개월여에 걸쳐 여자친구에게 몰래 국제전화를 걸다가 마침내 주인에게 발각됐다.주인이 국제전화 요금을 조사한 결과 총 2만위엔(元)이나 되자, 공안국에 절도죄로 형사 고발했다.이런 경우 중국 형법 제264조를 근거로 A군…(2011-04-07 09: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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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차용증서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대다수 부모들처럼 A사장 역시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15세) 문제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아들을 중국학교로 보냈더니, 중국 아이들과 선생님과의 언어소통 문제로 학교 가기를 싫어했다. 어느 정도의 적응기간이 필요하리라는 판단에서 방과후 친구들과 PC방에 가는 것을 허락했다. 그러자 그 출입 횟수가 점점 잦아지기 시작했다.A사장이 출장에서 돌아온 어느 날 인근 PC방 주인에게서 연락이 왔다. “당신 아들이 6개월 동안 외상으로 PC를 사용한 2500위엔(元)의 돈…(2011-04-07 09: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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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자수
전자제품 욕심이 많은 A군은 항상 신형모델에 대한 관심과 구매 욕구가 남달랐다. 며칠 전 마음에 두고 있던 제품이 출시되자 A군은 주인 몰래 그 제품을 훔쳐왔다. 주머니 사정을 뻔히 알고 있던 A군의 형은 신모델 제품의 구입 경위를 꼬치꼬치 캐물었고, 결국 A군은 훔쳐온 물건임을 실토했다. 형은 동생에게 자수할 것을 권유했으나 A군이 완강히 거절했다. 이에 형은 A군을 강제로 공안기관에 끌고 가서 자수를 시켰다. A군은 공안기관의 설득에 따라 모든 범행을 순순히 자백했다.만약 A군처럼 형에 의해 …(2011-04-07 09: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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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중국에서 독자회사를 경영하는 A사장은 B회사와 거래를 하던 중 분쟁이 발생했다. B회사가 약속을 어겨 원자재를 공급하지 못해 A사장은 납기를 맞추지 못해 손해를 보게됐다. 이때 A사장은 B회사에게 위약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회사의 신용 상실을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때 중국에서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자.첫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생명권·건강권·신체권·성명권·초상권·명예권·인격존엄권·프라이버시 등의 침해가 있었을 때 청구할 수 있다.둘째, 사…(2011-04-04 10: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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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임신중절 수술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중국인을 배우자로 얻었다. 오랫동안 자식을 기다리던 A사장은 중국인 아내가 임신을 하자 매우 기뻤다. 결혼 후 A사장과 감정불화가 생긴 중국인 부인은 A사장의 동의 없이 인공 임신중절 수술을 했다. 이에 화가 난 A사장은 생육권을 주장하며,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인공 임신중절 수술을 한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중국 법률상 병원의 책임 여부를 알아보자.첫째, 중국 ‘인구와 계획생육법’에 의하면, “공민은 생육권을 가지며 법률에 의거해 가족계획을 할 의무가 있…(2011-04-04 09: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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