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기유학, 체계적 학습 관리와 진학 결정이 기본
유학생의 학습관리는 중국어 수준(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에 따른 맞춤 계획이 필요하다.초등학교 저학년이라면 학교생활만으로도 학습이 가능하다. 혹 2-3학년이라면 1-2학년 교과서와 기초적인 중국어 과외를 어느 정도 시켜주면 될 것이다. 고학년에는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잡고 저학년 중국어 교재를 집중적으로 과외를 해 되도록 빠르게 정규수업을 따라잡아야 한다. 중학생(初中)부터는 과정이 조금 복잡해진다. 우수한 학생은 본인의 노력으로 학습격차를 극복을 해 나갈 수 있지만, 성적이 중·하위권인 학…(2011-03-14 09:44:25)
|
|
|
조기유학, 생활관리가 중국어 교육보다 중요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눈부신 발전을 이룩해 나가고 있는 중국. 전세계가 총체적 난국에 직면해있는 상황이지만 중국은 여전히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노다지의 땅'이다. 때문에 한국에서 부는 중국어 배우기 열풍은 경제 한파에도 식을 줄을 모른다.이러한 중국어 붐은 청소년들의 중국 조기유학으로 이어져 많은 부모들이 유학 목적지로 중국을 주목하고 있다. 또 이미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 현지로의 조기유학을 선택한 청소년들도 많다.그러나 과연 "중국만 갔다오면 중국어를 다 익혀서 돌아오겠지"란…(2011-03-14 09:43:43)
|
|
|
중국 초중고 교육 과정, 한국과 어떻게 다른가?
중국의 학교는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학교와 다르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다.중국의 초, 중(小, 中)학교는 의무교육 과정이다. 일반적으로는 평준화를 지향하지만 일부 명문 공립학교와 명문 사립학교가 존재한다.고등학교(高中)의 경우 통일된 입학시험의 성적을 근거로 입학한다. 시험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은 3년간 학비 몇100元만 지불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데, 이들을 공비생(公费生)이라 한다. 한편 시험성적은 부족하지만 많은 학비를 지불하고 입학이 가능한 기여 입학제도(自费生)가…(2011-03-14 09:42:35)
|
|
|
이혼소송 금지
중국인과 결혼한 A사장은 최근 부인과 불화가 많았다. 비록 아내가 임신 3개월이지만 아이를 출산하면 아이가 불행해질 것으로 예상하게 됐다. 생각 끝에 이혼하기로 결심했다. 법원에 이혼신청을 한 A사장은 법원으로부터 거절당했다. 이러한 경우 중국혼인법의 규정을 살펴보자.중국혼인법 제24조 규정에 의하면, 아래의 경우 남편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첫째, 여자가 임신 중일 경우둘째, 여자가 출산 후 1년 이내인 경우셋째, 여자가 임신이 중지돼 유산한지 6개월 이내인 경우위의 A사장의 경우 여자와 …(2011-03-10 09:43:41)
|
|
|
최종 해석권
중국에 유학중인 A군은 친구들과 음식점에 갔다가 마침 개업 5주년 행사로 20% 할인 행사를 한다는 공고를 발견했다. 공고 마지막에 5주년 기념행사 공고에 대한 최종 해석권은 음식점에 있다고 돼 있었다. 그리고 식사 후 요금을 지불할 때 최종 해석권을 주장하며 몇몇 음식은 할인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음식점의 이런 행위는 중국법에 합당한지 알아보자.첫째, 중국계약법 제40조와 제41조 규정에 의하면, 약관계약에서 정한 강제성 규정은 무효다. 둘째, 소비자권익보호법 제24조 규정에 의하면, “경영자…(2011-03-10 09:41:33)
|
|
|
상호와 상표의 충돌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평소 지적재산권에 관심이 많았다. 중국사업을 시작하는 연도에 첫째 딸을 얻어 딸의 이름을 작명했다. 그 이름이 좋아 미래를 위한 기념으로 중국에 딸의 이름을 상표로 등록했다. 그는 며칠 전, 딸의 이름과 동일한 상호로 신장 개업한 사우나의 간판을 보고 딸의 성격에 미칠 영향을 염려하게 됐다. 이런 경우 A사장은 사우나 주인을 상대로 상호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지, 상표법과 상표 및 상호에 관한 공상행정관리국 문건을 통해 알아보자.첫째, 상표등록 때 상표법에 따…(2011-03-10 09:40:03)
|
|
|
개인소득세의 면제
중국에 유학 중인 A군은 성적이 우수했다. 그는 매년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에게 주는 북경시(北京市) 정부의 장학금을 받게 됐다. 5000위엔(元=1위엔은 약 126원)의 장학금을 받은 A군은 세무서에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을 통해 알아보자.첫째, 현행 임금소득 면세점이 1600위엔으로 상향조정됐으므로, 임금 1600위엔 이하인 사람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겠다.둘째, 성급 정부, 국무원 부서, 외국조…(2011-03-10 09:39:04)
|
|
|
현역군인 결혼 방해죄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여사는 중국남자를 알게 됐다. 중국남자는 군인인 부인이 있었지만 멀리 변방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외롭다는 사실을 알고 자주 부적절한 관계를 갖게 됐다. 마침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았던 A여사는 중국남자의 집에서 몇 개월간 그 남자와 살게 됐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중국남자의 부인은 A여사를 현역군인 결혼 방해죄로 형사 고발했다. A여사는 중국에서는 간통죄가 없음을 들어 형법상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때 예상되는 결과를 알아보자. 첫째, 중국형법 259조에 …(2011-03-10 09:35:09)
|
|
|
가압류 주택의 강제집행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중국인에게 주택을 담보로 50만위엔(元)을 빌려주었다. 변제기한이 지나도 돈을 받지 못하자 인민법원에서 주택 가압류를 신청,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때 승소판결을 가지고 어떻게 가압류된 주택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 2005년 11월14일 확정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가압류 주택의 강제집행 규정'을 통해 알아보자.첫째, 인민법원은 가압류가 설정된 주택에 봉인 혹은 경매 및 채권자에게 양도이전을 결정할 수 있다. 둘째, 인민법원은 피집행인이나 부양가족이 실제 거…(2011-03-07 09:52:45)
|
|
|
합작투자자금의 우선회수
중국에 합작회사를 설립한 A사장은 투자자금의 우선회수를 하고 싶었다. 중국측 합작대상자도 이에 동의했으나 법률상의 문제로 장래에 발생할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요구했다. 중국에서 합작기업의 투자자금 우선회수는 2005년 9월 시행된 ‘중외합작경영기업 외국합작자 투자자금 우선회수 비준처리법’에 의해 아래의 조건들에 부합해야 한다.첫째, 중외합작계약서에 기업청산 후의 전체 재산을 중국측 투자자의 소유로 해야 한다고 규정돼야 한다. 둘째, 합작기업의 채무 변제는 투자자금 우선회수에 선행한다는 승낙서를 …(2011-03-07 09:49:04)
|
|
|
중고차 매매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개인용 차량을 구입하고자 했다. 마침 지린성(吉林省) 번호판을 달고 있는 고급 승용차를 싼 가격으로 판매하려는 사람이 있었다. A사장은 이런 승용차를 베이징에서 구입할 수 있는지, 2005년 10월부터 시행된 ‘중고차 유통관리 처리법’률을 통해 알아보자.첫째, 중고차의 매매는 개인간의 매매, 경매, 중고차 매매시장을 통한 매매를 통해 할 수 있다.둘째, 중고차 매매를 할 경우 ①매매계약서 ②차량등록증 ③차량운행증 ④차량안전 합격증 ⑤차량구매세금납부증명 ⑥도로…(2011-03-07 09:46:21)
|
|
|
업소에서 분실한 노트북 컴퓨터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중국에 벌려놓은 사업이 많아 무척 바쁜 사람이다. 사업상의 중국 관리 접대로 음주의 기회가 많은 그는 숙취 해소용으로 사우나를 애용하는 편이었다.어느날 출근 전에 그는 노트북 컴퓨터를 들고 사우나를 찾았다. 사우나를 마치고 옷장에서 옷을 꺼내 입으려다 노트북 컴퓨터가 없어진 것을 발견한 그는 사우나 주인에게 분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그러나 복무원이 노트북 컴퓨터를 옷장 안에 넣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탈의실 벽에 붙인 "귀중품은 카운터에 보관하지 않으…(2011-03-07 09:43:38)
|
|
|
법원이 접수 거절한 토지 분쟁
법원이 접수 거절한 토지 분쟁중국에서 독자회사를 경영하는 한국인 A사장은 중국 국영기업 소유의 토지를 임대, 공장부지로 사용하던 중 토지사용권의 문제로 법률분쟁에 휘말렸다.임대계약서에 분쟁 발생 시는 토지 소재지의 중국 법원에서 처리하기로 하였으므로 중국 기업을 중국 법원에 제소했다. 그러나 중국 인민법원에 의해 접수를 거절당했다.이와 같이 중국 법원이 접수하지 않는 민사안건에 관해 알아보자.중국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안건은 인민법원이 접수하지 않는다.첫째, 쌍방당사자가 분쟁해결의 방법…(2011-03-07 09:42:26)
|
|
|
소매치기와의 격투
상하이시(上海市) 펑셴구(奉賢區) 인민법원은 한 버스회사에 대해버스 안에서 소매치기와 격투 중 부상을 입은 승객 주모씨에게 3만8867위엔(元=1위엔은 약 121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지난 2005년 3월7일 주모씨가 버스 안에서 소매치기를 당하자 운전기사에게 파출소 앞에 버스를 정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운전기사는 승객의 요구에 따르지 않고 버스정류장에 정차했으며, 주모씨는 소매치기와 격투를 벌이다 소매치기가 사용한 흉기에 상처를 입었고 소매치기는 도망쳤다.부상을 입은 주모…(2011-03-03 09:20:37)
|
|
|
교통사고의 합의
북경에서 어학연수를 하는 A군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중국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부딪쳐 사고를 당했다. 사고 후 승용차 기사는 A군에게 경찰에 연락하면 사건이 복잡하니 치료비를 줄 테니까 합의를 하자고 해서 개인간에 협의한 후 합의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승용차 기사는 며칠이 지나도 배상을 해주기로 한 돈을 주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현행법상 A군이 경찰에 고소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첫째, 공안기관은 개인간에 합의한 사실은 훈계하고 교통사고로 입건한다.둘째, 당사자들이 교통사고 발…(2011-03-03 09:19:4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