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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식 비용의 부담 북경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는 A사장은 수소문 끝에 어렵사리 길목 좋은 장소를 찾아 1년 기한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100만위엔(元)을 들여 장식을 했다.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었던 A사장은 몇 개월만에 상당수의 고정고객을 확보하는 등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영업을 시작한지 1년이 다가와 임대차계약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자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았다. 거기다 임대인이 직접 음식점을 경영할 목적으로 퇴거를 요구함은 물론 임대차계약서에 임대기한 만료 후 장식비용에 대한 약정이 없는 점을 …(2011-03-03 09:18:58)
	가압류 주택의 강제집행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중국인에게 주택을 담보로 50만위엔(元)을 빌려주었다. 변제기한이 지나도 돈을 받지 못하자 인민법원에서 주택 가압류를 신청,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때 승소판결을 가지고 어떻게 가압류된 주택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 2005년 11월14일 확정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가압류 주택의 강제집행 규정'을 통해 알아보자.첫째, 인민법원은 가압류가 설정된 주택에 봉인 혹은 경매 및 채권자에게 양도이전을 결정할 수 있다. 둘째, 인민법원은 피집행인이나 부양가족이 실제 거…(2011-03-03 09:16:15)
	신용장 개설 후 대금지불 중지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무역거래를 할 때 신용장(L/C) 거래를 원칙으로 했다. 미국으로부터 물건을 수입하고자 신용장을 중국은행에다 개설했다. 도착한 부품을 검수해 보니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이었다. 이때 A사장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을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최고인민법원 신용장 안건분쟁 심리에 관한 약간 규정’을 통해 알아보자.첫째, 중국인민법원은 신용장에 관한 안건 심리를 ‘국제신용장 통일규칙’에 따라 신용장 독립의 원칙 및 신용장 내용의 엄격 일치의 원칙에 따라 심리한다.둘째,…(2011-03-03 09:15:25)
	세관수출입 화물통관신고서 기입제도 규범 수출입 화물통관신고서 기입제도의 요구를 통일시키고 통관신고서 통계수치의 품격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 및 관련법규에 따라 본 규범을 제정한다. 본 규정은 보통 “통관신고서” 또는 “수입통관신고서”, “수출통관신고서”의 방식을 사용하며 다른 요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시에는 각각 다음과 같은 용어를 사용한다. 1. 통관신고서 기입증명서: 신고기관이 세관에서 규정한 격식에 따라 기입을 하는 증명서를 가리키는데 통관신고서에 기입할 근거로 사용된다. 2. 사전기입 통관신고서: 입력…(2011-02-28 09:49:43)
	호텔요금계산법 한국에서 사업차 베이징(北京)에 온 A사장은 오후 늦게 도착하여 저녁 9시경 호텔에 투숙했다. 이튿날 바쁜 일정을 보내고 저녁 7시경 다른 지방으로 가기 위해 호텔 투숙요금을 지불하려고 했으나 호텔측은 낮 12시를 초과하면 하루반치의 요금을 내야 하고 저녁 6시를 초과하면 이틀치를 지불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A사장은 투숙시간이 전부 21시간으로 하루에 해당하는 24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사전에 이러한 계산법을 알려주지도 않고 결산시 이틀치 요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때 중국법률은…(2011-02-28 09:48:29)
	[지구촌 전망대]모리화와 중국인 세계에서 가장 먼저 차(茶)를 마신 나라는 중국이다. 신농씨(神農氏) 때부터 시작된 5000년 역사다. 이런 차의 나라 중국인들이즐겨 마시는 차 중 하나가 재스민의 중국어인 모리화(茉莉花)차다. 투명한 유리잔 속에서 마치 춤을 추듯 풀어지는 모리화차는맛과 향이 일품이다. 중국 남방에서 많이 생산되지만 오히려 베이징(北京), 허베이(河北), 산시(山西) 등 북방 사람들이 더 즐겨마신다. 중국인에게 익숙한 노래로 ‘모리화'라는 민요가 있다. 장쑤(江蘇)와 저장(浙江)지역을 중심으로 명·청시대부터 전해…(2011-02-28 09:41:57)
	조기유학, 생활관리가 중국어 교육보다 중요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눈부신 발전을 이룩해 나가고 있는 중국. 전세계가 총체적 난국에 직면해있는 상황이지만 중국은 여전히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노다지의 땅'이다. 때문에 한국에서 부는 중국어 배우기 열풍은 경제 한파에도 식을 줄을 모른다.이러한 중국어 붐은 청소년들의 중국 조기유학으로 이어져 많은 부모들이 유학 목적지로 중국을 주목하고 있다. 또 이미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 현지로의 조기유학을 선택한 청소년들도 많다.그러나 과연 "중국만 갔다오면 중국어를 다 익혀서 돌아오겠지"란…(2011-02-28 09:38:43)
	중국 초중고 교육 과정, 한국과 어떻게 다른가? 중국의 학교는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학교와 다르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다.중국의 초, 중(小, 中)학교는 의무교육 과정이다. 일반적으로는 평준화를 지향하지만 일부 명문 공립학교와 명문 사립학교가 존재한다.고등학교(高中)의 경우 통일된 입학시험의 성적을 근거로 입학한다. 시험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은 3년간 학비 몇100元만 지불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데, 이들을 공비생(公费生)이라 한다. 한편 시험성적은 부족하지만 많은 학비를 지불하고 입학이 가능한 기여 입학제도(自费生)가…(2011-02-28 09:37:48)
	중국 변호사의 성적표 직업상 중국의 변호사(律師라 함)와 만남의 자리가 많다 보니 양국에 법률업계의 문제점들이 스스럼없이 안주거리로 등장하게 되는데, 그 중 그들이 말하는 중국 변호사의 성적표를 소개하고자 한다. 100점짜리 변호사는 실력과 인맥(關係)을 겸비한 말 그대로 문무(文武)를 겸비한 고수이고, 인맥은 있는데 실력이 없는 변호사는 50점, 실력은 있는데 인맥이 없는 변호사는 30점, 둘 다 없는 변호사는 빵점이라고 한다. 과거의 한국이나 지금의 중국이나 채점의 조건은 비슷한데 차이점을 들라면, 한국은 실력이 …(2011-02-24 09:46:51)
	중국 진출, 고난과 좌절 그리고 용기와 열정 시안(西安)에서 처음 선정한 미용실 위치는 대형 백화점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 곳이었다. 백화점 공사 때문에 유동 인구가 많지는 않지만 백화점 완공과 더불어 번화가로 변할게 틀림없어 보였다.나를 포함해 아홉 병의 한국 직원이 시안으로 들어왔다. 조선족 직원 3명, 한족 직원 50명이 현지에서 합세했다. 기자재 및 헤어 관련 용품은 전량 한국에서 들여왔다. 중국 진출이 처음이기에 한국 인테리어팀도 함께 왔었고, 입지 조건도 상당히 유리하다고 생각되어 자신감에 차 있었다.하지만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했던…(2011-02-24 09:38:02)
	회사설립과 공상관리국 한국의 주식회사를 중국에서는 유한공사(有限公司)라 부르는데, 이를 법률에서는 법인(法人)이라고 하여 사람(自然人)과 마찬가지로 그 신분에 관한 등기부가 있다.한국에서는 법인등기부라고 하여 법원 산하의 상업등기소에서 관장하지만, 중국에서는 행정부 산하의 공상관리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그 등기(登記)에 근거하여 영업허가증(營業執照)이 발급된다.한국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상법에 규정한 서류를 갖추어 법원에 제출하면 법인등기부에 등기(登記)가 되는 동시에 회사의 설립이 완료된다. 하지만 중국의 …(2011-02-24 09:32:33)
	율사와 율사사무소 (상) 중국에 진출해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는 한국에서 사업을 할 때와는 다른 많은 문제점에 당면하게 되는데, 이는 법과 제도가 다른 환경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현상이다.그러나 현재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법률사무소가 불과 4개소에 불과한 관계로, 언어소통이 자유롭지 못한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법적 문제에 봉착하는 경우 예상외의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현재 중국의 사법정책 상 한국법률사무소가 금방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모두 3회에 걸쳐서 중국의 율사제도와 율사사무소 이용방법에 관해 설명하고자…(2011-02-24 09:31:44)
	사례를 통한 율사비용 최근 발생한 교통사고를 예로 들어 사건처리의 방법과 율사 비용 등을 이해해 보자.이 사건은 택시운전자가 실수로 고가도로 교각에 충돌해 앞자리에 타고있던 한국인 승객(여)이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한 경우로, 피해자의 가족이 없는 관계로 주변 한국인들이 나서서 도움을 준 사례다.우선 택시회사를 조사한 결과 타이완과 합작한 꽤 규모가 큰 회사였고, 사고 운전자는 자기 소유의 차량으로 회사에 소속된, 속칭 지입제 차량 기사였다.택시회사는 승객에 대해 1인당 최고 1만 元의 상해보험에 가입해 있었고, 그…(2011-02-24 09:30:38)
	중국 고전 인물전] 관중 "풍족해야 명예와 치욕을 안다" 중국 고전 인물전] 관중 "풍족해야 명예와 치욕을 안다" 제(齊)나라 환공(桓公)을 돕는 재상이 되어 그를 춘추오패로 만든 관중(管仲:？~BC 645)만큼 운도 따르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간 사람도 많지 않다. 그는 관포지교(管鮑之交)란 고사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관중은 몰락한 귀족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빈곤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삶에 강한 의지를 갖게 됐다. 장사에 관심이 있어 어려서부터 이곳저곳을 돌아다녔고 각 나라의 지형과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남다른 경…(2011-02-22 01:36:16)
	부동산과 방지산(房地産) 부동산(不動産)이란 동산(動産)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토지와 그 정착물(일반적으로 건축물)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를 법원등기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행정구청에서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의 대장(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관리하고 있다.법원등기소에서는 필지별로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를 구분 관리하면서,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누구에게나 등기부등본을 열람 혹은 발급해 주고 있다.(이를 公示制度라 함)중국의 경우는 부동산을 방지산(房地産)이라 하는데, 房은 건축물을, 地…(2011-02-21 10: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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