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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패에 대한 고발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중국업체와 치열한 시장경쟁을 벌였다. 중국업체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통해 공안ㆍ공상ㆍ세무서 등의 비호를 받았다. 준법경영을 하는 A사장이 뇌물을 받은 공무원을 고발하자고 할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중국중앙기율심사위원회가 제정한 ‘외국인이나 화교ㆍ홍콩ㆍ마카오ㆍ타이완(臺灣) 주민(이하 외국인)의 감찰부 고발에 대한 처리법’을 통해 알아보자.첫째, 외국인이 고발을 목적으로 감찰부를 방문하면 처장급 이상의 직위를 가진 자를 포함한 2명 이상의 직원이 접견하고 기록…(2011-01-06 09: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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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방식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중국에 있는 자신의 부동산을 한국에 사는 동생에게 물려주고 싶었다. 이러한 사실을 가족 몰래 녹음해 친구에게 맡기고 그가 사망했을 경우 유언의 법적 효력은 어떤지, 중국 상속법을 통해 알아보자.첫째, 중국영토 내의 부동산은 중국의 상속법에 따라 처리된다. 둘째,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상속법 제2조), 법정상속에 따라 처리하되 유언이 있을 경우에는 유언상속에 따라 처리한다. (상속법 제5조)셋째, 유언의 방식은 공증방식ㆍ자필증서방식ㆍ대필증서방…(2011-01-06 09: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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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부모의 부양의무와 상속권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중국국적의 여자와 결혼했다. 결혼 몇 년 후 부인이 병으로 사망하자 아내의 부모와 미성년 남동생을 부양하게 됐다. 얼마 후 장인장모가 사망하자 사망한 아내의 남동생이 유산 상속권을 주장했다. 이때 사망한 아내 대신 처부모를 부양한 A사장은 상속권이 없는지 중국가족법을 근거로 알아보자.첫째, 중국혼인법에 의하면, 부부와 부모 사이는 당연히 부양의무가 있고, 조부모와 손자녀 사이, 형제자매 사이에도 부양의무가 있다.둘째, 사망한 남편의 부모에 대한 며느리의 부양과 사망한…(2011-01-04 09: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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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제1조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외국인의 종교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 공공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내의 외국인의 종교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며, 외국인이 중국 종교계와의 우호왕래와 문화학술 교류활동을 보호한다. 제3조외국인은 중국내의 절, 도교의 사원, 이슬람 사원…(2011-01-04 09: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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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죄
중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A군은 준수한 용모로 동료 중국 여직원들 사이에 인기가 높았다. 중국과 합작회사인 관계로 중국측 여자 직장상사가 A군을 상대로 성적농담을 자주 했다. 결혼식 예정일까지 잡은 A군은 여자 직장상사의 성적농담에 견딜 수가 없었다. 이러한 경우 A군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첫째, 2005년 6월26일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상임위원회에서 ‘부녀권익보장법’ 수정안 초안에 한국 성희롱 방지법과 유사한 규정을 삽입, 조만간 입법화될 예정이다.둘째, 초안 내용은 “어떠한 자…(2011-01-04 09: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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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성별감정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평소 보수적인 성향의 3대독자다. 그는 딸만 셋이 있어 아들을 갖는 것이 소원이었다. 그러다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병원을 찾은 A사장은 초음파검사를 통한 성별감정을 요구했다. 이러한 A사장의 행위는 중국법에 저촉되는지 알아보자.첫째, ‘중화인민공화국 모자보건법’ 제37조에 의하면, 의료행위상 필요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태아 성별감정을 할 수 없으며, 위반한 자는 행정처벌이나 의료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둘째, ‘중화인민공화국 인구와 가족계획법’…(2011-01-04 09: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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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중국에서 독자기업을 경영하는 A사장은 아침에 출근하려다 차의 옆면이 날카로운 물건에 의해 손상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회사용 차량을 구입하면서 종합보험에 가입한 A사장은 고장이나 사고가 나면 어떤 손해라도 배상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거절당했다. 이런 경우 자동차보험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자.첫째, 종합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자연적인 노화가 원인인 고장의 수리는 사고로 차체가 찌그러진 상태가 아니면 보험대상이 되지 않는다.둘째, 보험 선택 시 주의 깊게 확인하되, 새 …(2011-01-04 09: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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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과 중국인의 사고 방식의 차이
한국인과 중국인의 사고 방식의 차이 天津의 한 한국인 투자 중소기업에서 파업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 회사의 한국인 사장은 한국에서도 노동쟁의를 겪어 본지라 특별히 노동자들의 불만 사항을 파악하는데 신경을 쓰느라고 직원 식당에 의견함을 설치하게 하였다. 그리고는 자주 무슨 건의나 불만이 들어온 것이 없느냐고 한국인 부하 직원에게 묻고는 했으나 그때마다 한번도 내용물이 있다는 대답을 듣지 못하던 차에 쟁의가 발생하자 우선 의견함을 가져다 열어 보았다. 그랬더니 역시 안에는 아무 것도 들어…(2011-01-03 07: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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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종의 소방설비
베이징(北京)에서 요식업을 하는 A사장은 관할 소방국으로부터 시설개선 통지를 받았다. ‘베이징스(市) 요식업안전관리 규범’에 따라 음식점 내부시설을 개선하라는 것이다.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알아보자첫째, 음식점 내부에는 위급 시 홀ㆍ주방ㆍ룸에까지 연락되는 경보장치나 방송시설이 있어야 한다. 둘째, 10개 이상의 룸이 있는 음식점은 룸마다 경보장치와 안전출구 표지가 있어야 한다.셋째, 안전출구 통로에는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의 위치에 비상표시등이 설치돼야 하고, 비상표시등의 거리는 20m를 초과할…(2010-12-30 09: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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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우선 구매권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생산하는 물건을 직접 팔기 위해 점포를 임대하고 인테리어를 했다. 위치가 좋아 판매수익이 상당히 좋았다. 그런데, 며칠 전 점포 소유자가 제3자와의 점포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한달 안에 점포를 비워달라고 요구했다. A사장은 점포 매매계약서를 보고 동일한 가격이라면 직접 점포를 구입하고 싶었다. 점포 소유자는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팔 수 없다고 했다. 이때 A사장이 취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떤 것이 있는가?첫째, 국무원 ‘도시사유부동산관리조례’ 제1…(2010-12-30 09: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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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비밀 보호제도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평소 부하직원에 대한 신뢰를 중시한다. 한국에서 물건을 수입해 중국 내수판매를 하는 A사장은 중국인 직원에게 영업을 맡겼다. 그런데, 영업을 책임진 직원이 근무 3년만에 다른 한국인과 같은 업종의 회사를 차려 독립했다. 평소 영업망을 장악한 직원이 같은 업종의 별도 사업장을 차려 독립했기 때문에 A사장의 회사는 영업이 마비됐다. 이런 경우 A사장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첫째, 중국에서 현재 상업비밀 보호에 관해 특별히 단독으로 제정된 법령은 없고,…(2010-12-30 09: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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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요금
베이징(北京)에 거주하는 A군은 살던 집을 이사하게 됐다. 임대자인 집 주인은 전화요금을 핑계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때 A군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자.첫째, ‘중화인민공화국전신조례’ 제34조에 의하면, 전신업무를 경영하는 자는 고객이 요구하면 국제전화ㆍ장거리전화ㆍ핸드폰요금 등의 요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둘째, 동 조례 제40조에 의하면, 고객이 전화요금에 이의가 있으면 전화요금의 근거를 제시해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의 A군은 전화국에 가서 전화요금명세서를…(2010-12-30 09: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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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수표의 처벌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물품대금으로 거래회사의 수표를 받았다. 은행에 수표를 입금시키고 돈을 찾으려 했으나 상대회사의 은행잔고가 없어 거절당했다. 이때 상대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중궈런민(中國人民)은행의 부도수표에 관한 행정처벌 통지’를 통해 알아보자.첫째, 만약 상대회사가 재물을 편취하기 위해 부도수표를 발행했다면, 부도수표는 사기죄의 증거물이 되고 부도수표를 발행한 자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는다. 둘째, 상대회사가 사기의 고의성이 아니라 실수로 은행잔고를 초과해 부도수표를 발행…(2010-12-30 09: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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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무원제도
베이징(北京) 소재 대학의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한국인 유학생 A군은 중국에서 취업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전공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첫 직장으로 중국의 야당격인 민주당파 사무직에 지원할 생각이다. 한국인이 중국 공무원에 해당하는 직업을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오는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첫째, 중국의 공무원이라 함은 ‘법에 따라 공직을 수행하고 국가행정편제에 소속된 자로, 국가재정으로 임금과 복리를 제공받는 인원을…(2010-12-27 09: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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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일 임금 계산
북경 근교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인 A사장은 사업이 무척 잘 된다. 이번 설날에도 쉬지 못하고 전체 직원과 함께 수출 납기를 맞추기 위해 모두 출근했다. 월말이 돼 임금을 계산하려다 보니 어떻게 계산해야 좋을지 그 방법을 알지 못했다.이럴 때 중국 법률은 휴일 임금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자.첫째, 국가가 정한 휴일은 신년(1월 1일) 하루, 춘졔(春節=설)·노동절(5월 1일)·국경절(10월 1일)은 각각 3일간 휴식한다.둘째, 여성의 날(婦女節=3월 8일)은 부녀, 청년절(5월 4일)…(2010-12-27 09: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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