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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끝장 중국 역대 가장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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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2-0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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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끝장 중국 역대 가장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 방안 마련

2018-12-07

미중 양국 정상이 지난 1일 정상회담에서 무역전쟁 휴전을 선언한 가운데 중국이 역대 가장 강력한 지적재산권 침해 규제 방안을 추진 중이다. 처벌 대상 기업으로 분류되면 자금 조달이 제한되는 등 기업경영에 치명적인 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바이두]

중국 매체 봉황망(鳳凰網)은 중국 당국이 4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38개 부처 및 위원회로 대책반을 구성하고, 지재권 침해 퇴치를 위한 ‘중대한 지적재산권(특허) 침해 행위에 대한 공동 규제 협력 비망록(이하 비망록)’을 공동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비망록은 총 33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 주체를 기업과 개인으로 구분해 제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처벌 조치 대상으로 분류되면 기업은 채권발행, 은행 여신, 정책자금지원 등 제한을 받으며, 개인의 경우 교통수단 이용, 부동산 구입, 여행, 공무원 시험 지원 등이 어려워진다.

비망록은 중대한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를 ▲반복적인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행정 처리 및 처벌을 따르지 않는 행위 및 당국의 조사 업무 방해 행위▲지적재산권 대리업체의 중대한 위법 행위▲변리인 자격증 변조 등의 행위▲비정상적인 지적재산권 신청 행위▲지적재산권 신청 혹은 처리 과정 중 허위문건 제공 행위 총 6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미국은 미중 무역 전쟁에서 줄곧 중국에 지적재산권 보호를 요구해왔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결정된 90일 동안의 무역 협상에서 양국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비롯해 기업 기술 이전 강제 금지,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중단 등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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