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법적 지위를 가지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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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12 16:27본문
중국에서 법적 지위를 가지려면?
국제법과 법 실무상 사용되는 법적 지위의 중요한 원칙으로는 첫째로 국민대우의 원칙(평등의 원칙)이 있다. 이는 한 국가 영토 안의 외국인과 본국인은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는 원칙으로 신체에 관한 권리, 재산권, 상속권, 혼인권, 노동권, 교육권, 소송권 등 본국인과 평등한 권리의무를 가진다. 이러한 원칙은 19세기 초 프랑스 민법전에 규정되어 지금 모든 국가나 국제 조약에는 호혜의 원칙하에 실행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국민대우의 원칙은 확장ㆍ발전 되어 외국법인, 상품, 선박과 기타 물품에까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예외 없는 원칙이 없듯이 외국인이라는 특수신분 때문에 매 국가마다 특별한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취업, 부동산 구입, 군사, 은행 등 특수 산업의 참여 제한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중국 현행법상으로도 여러 분야에 걸쳐 국민대우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다.
특히 정치참여, 군사, 은행, 건설 등 외국인에게 개방되지 않은 부문을 국민대우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제한을 두고 있다. 둘째로 최혜국대우의 원칙이 있다. 이는 어느 국가가 외국인에게 현재 혹은 장래에 어떤 제3국의 국민보다 불평등한 대우를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국가간의 평등 대우라고 할 수 있다. 국제조약과 법 실무상에 통용되는 최혜국대우는 주로 국가간의 경제, 무역, 투자 등의 부문에 적용되고 있다.
최혜국대우의 국가간 협정은 일방적 혹은 쌍방적, 조건적 혹은 무조건적인 것이 있다. 또한 최혜국대우의 원칙에 대한 예외도 광범위하게 실행되고 있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의 예외가 인정된다.
① 인근 국가와의 비자 면제 협정 혹은 변경무역의 혜택 ② 자유무역지대나 경제공동체간의 우대 ③ 선진국의 발전도상국에 대한 우대 ④국제조약에 규정된 우대는 최혜국대우의 예외로 인정한다.
외국인 법적지위의 표준으로는 국내표준주의와 국제표준주의가 있다. 이는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 국내표준주의는 소재국의 외국인은 소재국 국민이 향유하는 민사권리와 법률보호의 표준에 맞게 대우하는 것으로 2차대전 후 사회주의 국가나 개발도상국에서 지지하는 설이다.
국제표준주의는 객관주의라고도 칭하며 영미 등 서방국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으로 모든 국가의 외국인을 국제적으로 최저한도에 부합하는 대우와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국제표준으로는 ‘문명국가 도덕 규범’ 등의 여러가지 해석이 있다.
중국은 본래 사회주의 국가로 국내표준주의를 채택하였으나, 점차로 국제표준주의를 문명표준에 적합한 인권표준 혹은 문명ㆍ도덕국가표준에 적합한 대우를 하고 있다. 여기서 거론할만한 것으로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교민은 외교보호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국제법상 보장되는 중요권리로 한국 정부는 중국에 거주하는 교민의 합법권익이 침해 받거나 구제 받지 못할 시,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중국정부에 구제나 배상을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여기서 교민은 자연인과 법인을 포함하는 것이다. 외교보호권 이란 국제법상 승인되는 속인관할주의의 한 형태인 것이다.
외교보호권의 기본조건으로 첫째, 중국영토 내에서 한국인의 합법적인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구제 받지 못하여야 한다. 둘째, 한국의 국적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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