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 중국인 명의를 빌려 내자기업을 설립한 경우


2018-04-30

 
Q 중국에서의 원활한 경영을 위해 친분이 있는 중국인을 법정대표로 세워서 내자기업을 설립하고, 주주 구성도 중국인 법정대표가 90% 지분과 그의 배우자가 10% 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이 경우 법적 회사지분 없이 향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A 실제 투자자와 명의주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실제 투자자가 주주로 변경등록을 하여야만 비로소 주주로서의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그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외상투자기업 분쟁사건 심리에 있어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규정> 제14조).

그러나 실제투자자와 명의주주 사이의 투자계약 내지 합의는 비교적 손쉽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즉 중국인 대표
의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하면서 그에 대한 권리의무를 약정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 이 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① 투자에 대한 계약(이른바 투자협의)를 체결하고
② 신설법인에 대하여 보유한 지분을 질권설정할 것을 요구하여 질권설정 계약 체결 및 질권설정 등기를 진행하며
③ 투자협의를 이행하였다는 증거로 출자 및 비용에 대한 송금내역과 영수증을 잘 보관하고
④ 투자자가 신설법인 이사/총경리 직무를 담당하고 주주총회로부터 가능한 넓은 범위의 직권을 위임받아 경영을 완전히 지배하는 등의 방안이 이에 상당합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업종에 진출하거나 외국인 투자에 관한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등의 목적으로
중국인의 명의를 빌려 기업을 설립, 운영하는 경우 위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고, 적지 않은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