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중국의 뉴타운 건설 정책


2018.05.12


국가 발전 개혁 위원회가 제1차 뉴타운 건설 시범 사업을 발표한 가운데 도시 호적 제도 개혁과 농촌 소유제 개혁이 중점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올해는 도시 호적 제도의 벽을 허물고 농촌 소유권 제도 개혁, 농촌 토지 영유권 제도 개혁, 농지 소유권 취득 등을 골자로 하는 대대적인 정책 추진에 초점을 맞췄다.

발전위개혁발전센터 부연구위원은 2014년부터 지금까지 호적 제도 개혁, 토지 제도 개혁, 투자 체계 혁신, 행정 관리 체제 개혁 등 각종 개혁 작업이 왕성한 활력을 불어넣어 도시화의 가속화를 이뤄 냈다고 말했다.

중국사회과학원농촌발전연구소 연구원은 농촌 재산권 제도 개혁이 더 많은 농민에게 혜택을 주고, 경제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개혁을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제1차 진원지인 국가 혁신 도시화 종합 시험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제2, 제3의 시험 발사 지역을 순차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중국 당국이 건설 혁신에 주력함으로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띄고있다. 이는 중국 경제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