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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외국인 불법고용시 받게 될 처벌
[중국법] 외국인 불법고용시 받게 될 처벌2018-05-06Q. 공안국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한국직원이 F비자라는 이유로 과태료 인민폐 5만 위안과 강제출국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회사가 지급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나요?A. 중국의 외국인 고용규정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사증(査證, Visa)제도를 통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이에 따르면 중국내 회사에 고용된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Z비자를 취득하여야 합니다(<외국인 중국내 취업 관리 규정(外国人在中&#…(2018-05-06 12: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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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미성년자 고용문제
[중국법] 미성년자 고용문제2018-05-06Q 중국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싶은데 미성년자로 보이는 아이들이 일을 구하겠다며 찾아왔는데요. 미성년자인 아이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해도 되나요?A 미성년자도 만 16세 이상이면,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판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15조에서는“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고용을 금지 한다. 문예, 체육과 특정 공예분야의 단위는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고용할 수 있으…(2018-05-06 12: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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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달라지는 중국의 새 규칙들
5월부터 달라지는 중국의 새 규칙들2018-05-06 중국에서는 5월 1일부터 각 분야별로 새로운 규칙이 적용되고 있다. 지난 3일 시나닷컴이 1일부터 시행된 새 규칙들을 전했다. ◇ ‘영웅 열사 보호법’ 실시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영웅 열사 보호법’이 5월 1일부터 시행됐다. ‘영웅 열사 보호법’은 영웅 열사의 사적과 정신을 모독 또는 부정, 침략 전쟁과 침략 행위의 홍보와 미화, 공공질서 방해 등을 치안 관리 위반 행위로 간주해 공안 기관…(2018-05-06 12: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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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중국인 명의를 빌려 내자기업을 설립한 경우
[중국법] 중국인 명의를 빌려 내자기업을 설립한 경우2018-04-30 Q 중국에서의 원활한 경영을 위해 친분이 있는 중국인을 법정대표로 세워서 내자기업을 설립하고, 주주 구성도 중국인 법정대표가 90% 지분과 그의 배우자가 10% 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이 경우 법적 회사지분 없이 향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A 실제 투자자와 명의주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실제 투자자가 주주로 변경등록을 하여야만 비로소 주주로서의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그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2018-04-30 15: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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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회사운영이 곤란한 경우 납세연기 가능 여부
[중국법] 회사운영이 곤란한 경우 납세연기 가능 여부2018-04-30 Q 회사 운영이 곤란한 경우 납세연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A 중국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이 너무 어려운데도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금 낼 돈이 없다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가산금(滞纳金)이 부과되어 오히려 부담만 늘어나게 됩니다.이런 경우 중국의 납세연기제도(延期缴纳税款…(2018-04-30 1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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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임신과 해고
[중국법] 임신과 해고2018-03-30 Q A양은 B사에 입사한 후 1년만에 사내결혼으로 임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B사는 회사 규칙제도에 사내연애 금지 규정과 입사 후 2년 내 임신금지 규정이 있음을 이유로 A를 해고하였습니다. B사의 해고조치는 정당한가요?A 정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B사의 회사규칙은 무효이고, 이에 따른 B사의 해고도 <노동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이유 : <취…(2018-04-30 15: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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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성매매
[중국법] 성매매2018-03-30 A씨는 중국 룸싸롱에서 접대부와 술을 마신 후, 돈을 주고 호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출동한 중국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A씨는 중국 법률에 따라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관련 법률 치안관리처벌법 제66조 ▲ 제1항 성매매를 한 자는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거나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제2항 공공장소에서 성매매 호객행위를 하면 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거나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2018-04-30 14: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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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상가 임차인의 인테리어 비용 회수
[중국법] 상가 임차인의 인테리어 비용 회수2018-04-30 Q A씨는 B씨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당 운영이 잘 되지 않아 10개월째 임대료 10만 위안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료를 지급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경우 A씨가 투자한 인테리어 비용 등을 미지급 임대료와 상계하자고 주장할 수 있나요?A 상계처리를 주장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 됩니다.이유 : 중국의 현행 법 규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후 임대건물에…(2018-04-30 14: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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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중국의 묵비권
[중국법] 중국의 묵비권2018-04-30 Q 한국에서는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이 범인을 체포할 때 묵비권의 행사가 가능하다는 등 미란다 원칙을 반드시 설명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범죄 혐의자에게 묵비권이 인정되나요?A 중국 형사소송법상, 범죄혐의자에게 묵비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에 대해 진술하여야 합니다.<공안부 사건처리 규정> 제198조는“피의자에게 사실대로 진술하면 감경받을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피의자는 조사자의 질문에 사…(2018-04-30 14: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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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중국의 정당방위의 범위
[중국법] 중국의 정당방위의 범위2018-04-30 Q 한국인 A는 베이징에서 길을 가던 중 병을 들고 공격하는 중국인 B를 상대로 병을 든 손을 발로 차서 병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 병을 잡으려고 엎드리는 B의 복부를 차서 B를 췌장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A는 중국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A 이러한 경우 중국 형법에 따라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중국 <형법> 제20조는 “① 국가•공공의 이익, 본인 또는…(2018-04-30 14: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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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외국인의 형사처벌
[중국법] 외국인의 형사처벌2018-04-30 Q 한국인 A는 한국에서 중국인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A는 중국에 입국하였다가 같은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럴 수 있나요?A 예,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중국 형법(刑法) 제8조는“외국인이 중국 외에서 중국의 국가와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하고, 본법의 규정에 따라 그 최저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되는 경우, 본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범죄지의 법률에 의하여 처벌되지 아…(2018-04-30 14: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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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동차 외자기업 지분비율 제한 철폐한다
중국, 자동차 외자기업 지분비율 제한 철폐한다2018-04-30 - 단계적 제한 철폐로 외자기업의 단독 진출 가능해질 것 - □ 중국 자동차산업 지분비율 제한 철폐 예정 ㅇ 5년간 단계적으로 철폐 - 4월 17일, 국가발개위는 기자간담회에서 자동차 산업의 지분비율 제한을 5년간 단계적으로, 차종별로 완전히 철폐할 것임을 밝힘. - 2018년에는 전용차와 신에너지자동차, 2020년에는 상용차, 2022년에는 승용차의 외자 지분비율 제한을 철폐하고 합자기업 2개사 제한도 동시 철폐 예정…(2018-04-30 14: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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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히 성장하는 중국 산업용 로봇산업
급속히 성장하는 중국 산업용 로봇산업 2018.04.24중국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지식집약적 산업으로 구조조정과 개혁을 부단히 추진 중인데, 매년 인건비 상승하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각 기업마다 로봇 사용률을 높혀 ‘스마트팩토리’를 지향하고 있다. 피말리는 원가 경쟁체제에서 상존하기 위하여 인력난 해소, 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차원에서 로봇 도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중국에서만 13만대 이상의 산업용 로봇이 판매 되어 전년 대비 68.1%나 증가했으며, 202…(2018-04-24 15: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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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중]中, 5월 1일 부터 한국 등 58개국 하이난 비자 면제 실…
中, 5월 1일 부터 한국 등 58개국 하이난 비자 면제 실시【5月1日起，这59国人员到海南入境旅游免签证】2018-04-24 중국 국가이민국은 18일 발표를 통해 금년 5월 1일 부터 한국을 포함한 59개국을 대상으로 하이난관광사증 면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이번 발표에는 한국 외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국가가 포함되어 있으며, 사증 면제 체류기간은 30일이다. 이번 정책을 통해 단체관광은 물론 개인도 사증 면제 혜택을 …(2018-04-24 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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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 무역전쟁으로 중국 반도체 칩 자체개발 전략으로 선회
중미 무역전쟁으로 중국 반도체 칩 자체개발 전략으로 선회 2018.04.24미국이 16일 미국톤신장비 업체들에게 휴대폰 부품을 이란과 북한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의 대표적 통신장비 업체 ZTE에 7년간 반도체 등 부품공급을 금지 했다. 22일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현재 '중국제조2025'계획에 따라 ‘반도체 굴기’를 적극 추진 중인데, 최근 중국의 외국 반도체 기업 인수 시도가 좌절된 이후 자체적인 칩 설계 업그레이드 구상이 지체되는 점을 중국은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러…(2018-04-24 15: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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