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적 성장의 중국, 유망산업과 규제 방향은?
2018-03-30
- 친환경, 인프라, 신흥 산업, 행복산업 등 유망 -
- 소비품시장과 콘텐츠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예상 -
□ 중국, 질적 성장 시대 진입
ㅇ 지난 20일 폐막한 중국 최대 정치행사 양회에서 중국 국정운영 방향이 확정됨.
- 올해 양회는 19차 당대회 이후 첫 양회이자 시진핑 집권 2기의 막을 여는 양회임.
- 신경제 육성, 기업부담 경감, 민생개선, 대외개방 확대 등 다양한 분야의 구체적 조치를 발표함과 동시에 당정기구와 인사개편까지 이뤄졌음.
- 특히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질적 성장의 신 시대에 진입했음을 선언하고 강력한 개혁의지를 드러냈음.
ㅇ 중국 정부는 올해도 온중구진(穩重求進, 안정속 성장) 기조를 유지하며 GDP 수치보다 질적 성장을 강조하는 경제구조조정의 개혁 방향 제시
2018년 양회에서 제시한 중국 경제방향
신 성장동력
4차 산업 발전 촉진 (AI 연구개발 및 응용 확대, 인터넷+ 전략과 타 분야 융합 추진 등)
중국산 제품의 품질 제고
제조업 강국 건설 가속화(5G, 반도체, 항공우주, 전기차, 신소재 등)
공급 측 개혁
철강 3000만 톤/석탄 1억5000만 톤 생산능력 감축
30만 KW 이하의 화력(석탄)발전소 폐쇠
개혁 심화
국유기업 개혁 가속화 / 행정 간소화
기업부담 경감
물류기업의 창고·토지 사용 세율 혜택 확대
신규 제조업 설비 구매비용에 대한 소득 공제 상향 조정
해외기업이 중국 내 재투자 원천징수세 10% 감면
기업의 비(非)세수 부담 경감(사회보험금, 전기비용 등)
대외개방 확대
일대일로 추진을 통해 중국기업 해외진출 확대
대외투자 구조 개선
은행, 증권 등 금융기관에 대한 외자지분 규제 완화
자유무역항 건설 가속화
자동차, 일반 소비품의 수입세율 인하를 통해 수입 확대
교육
농촌학생의 진학률 제고, 과외비 부담 경감
환경
오염배출 기준 상향 조정, 수질/토지 관리를 통해 PM 2.5 감소
오수처리시설 건설
건강산업
1인당 의료 보조금 40위안 증가, 의료비 지원의 지역장벽 철폐
금융리스크 방지
금융업에 대한 감독관리 강화, 지방채무 리스크 감소
지방 중소금융기구의 규범화 발전 지원
소비력 제고 및 소비촉진
모바일 데이터 연간 지출비용 30% 감소
2020년까지 신에너지자동차 구매세 면제
중국 내 관광시장 정비
개인소득세 과세 기준 상향 조정
온라인 쇼핑과 택배업의 발전 촉진
농촌진흥 및
1300만 명 농촌인구 도시이전 촉진
신형도시화
교통 등 인프라 건설 확대
지역일체화
징진지, 창장경제벨트, 서부대개발 등 지역경제일체화 추진
빈곤퇴치
판자촌 개조 등 인프라 투입 확대
□ 주목해야 할 유망산업
① 아름다운 중국 건설 → 친환경 산업
- 리커창 총리는 "환경오염을 억제해 양호한 생태환경을 후대에 물려줘야 한다"며 아름다운 중국 건설 기조를 강조하고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3% 감소 등 구체적 수치도 제시
- 이를 위해 동북지역 석탄발전을 전기 가스 발전으로 교체하고 신에너지자동차 구매세 면제 기간을 연장하는 등 구체적 계획 발표
- 현지 전문가들은 대기·수질·토지 등 종합적인 환경관리가 강화되면서 관련 기술 설비 투자도 확대될 전망
② 빈곤 퇴치, 신농촌 건설과 신형 도시화 → 인프라 프로젝트
- 중국 정부는 농촌지역 인프라 개선을 위해 신규 도로 20만km 건설, 철도에 7320억 위안, 도로와 해운에 1조8000억 위안을 투자할 계획
- 특히 중서부지역에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는데 전년도보다 300억 위안 증가한 5376억 위안의 예산 투입 선언
- 주택공급도 늘려 3년 동안 판자촌 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주택 580만 호를 착공한다는 계획 발표
- 양회 폐막 후 405억 위안을 중서부 농촌 전력망 개선에 투입할 계획도 밝혔음(중국 국가에너지국, 3월 32일).
- 또한 중국 농촌 현대화 가속정책은 건설, 기계 등 관련 상품의 수요 확대로 이어질 전망
③ 민생 개선 → 양로, 의료 산업
-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암 등 중대질병 보장 강화 ▲임산부·영유아 의료 서비스 개선 ▲중의약 사업 발전 등 계획을 밝히고 의료 종사자 수를 확대하겠다고 설명
- 의료보험 보장 비용을 1인당 40위안씩 늘리고 전국 의료보험 네트워크 연결 강화를 통해 타 지역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동일한 의료보험을 적용 받도록 의료보험 시스템을 정비 할 계획
- 리커창 총리는 3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중국 내 약품 수요를 고려해 항암제 등 약품의 관세를 지속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중국인 평균수명 연장과 정책 지원을 바탕으로 양로·의료 서비스와 항암제 등 약품의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2020년 중국의 60세 이상 노령인구는 약 2억4000만 명으로 인구에서 17.2%를 차지, 중국 노령인구 소비 잠재력은 2050년에 106조 위안(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33%)으로 증가할 전망(중국 실버산업 청서, 2016년)
주목받는 중국 대건강(大健康)산업
- 의료제품, 헬스케어, 영양식품, 의료기계, 건강관리, 건강컨설팅 등 사람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되는 모든 산업이 포함됨.
- 산업규모 지속 증가세, 2011년 1조6000억, 2016년에는 두 배 증가한 3조2000억 위안 규모에 도달
④ 제조업 강국 건설 → AI, 5G,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흥 산업
- 올해 정부공작보고는 4차례에 걸쳐 인공지능을 언급
- 공업과 정보화부는 양회 기자간담회에서 5G(5세대 이동통신 기술) 투자 및 연구개발 계획을 재확인
· 2020년 5G 상용화, 2030년 5G 최강국 도약을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
⑤ 경제구조 조정, 취업 촉진 → 서비스산업
- 정부업무보고에서는 2017년 서비스 산업비중이 51.6%,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58.8%에 달해 서비스산업은 중국 경제성장의 주요 견인력이라고 밝혔음.
- 리 총리는 기자간담회(20일)에서 서비스업 발전촉진과 대외개방 확대를 언급
□ 주의해야 할 규제강화 흐름
ㅇ 2018년 양회는 다양한 정부 경제육성 이외 규제 강화 관련 메시지도 전달
- 특히 대대적인 당·정기관 개편으로 시진핑 집권 2기의 규제강화 방향 제시
① 시장과 유통상품 품질에 대한 감독관리 강화
- 이번 국무원 조직기구 개편에서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질검총국(품질감독관리부처), 국가식약총국(식품약품 감독관리부처), 국가공상총국(기업관리부처)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으로 통합
- 신설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반 시장관리감독 총괄부처로 향후 상품 품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기업신용등급과도 연결시켜 시장관리를 강화해나갈 것으로 전망
② 문화콘텐츠 규제 강화
- 이번 조직기구 개편에서 문화 콘텐츠 산업은 중국공산당 선전부의 영도를 받도록 규정
- 신문출판과 영화 산업은 중공 중앙선전부 산하로 이관됨.
- 국가지재권국 재편, 영화, 방송, 출판은 물론, 게임 등 문화콘텐츠 상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됨.
③ 환경감독 상시화
- 2018년 양회는 개헌안을 통해 생태환경보호를 헌법화하고 정부업무보고에서 경제발전과 환경보호를 병행하는 중요성을 거듭 강조
- 또 재편된 생태보호부에 행정사법 기능을 부여해 환경보호 관련 법규 집행 강도를 높일 방침을 예고
□ 시사점
ㅇ 중국 서비스 시장진출 확대에서 한중 서비스산업 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함.
- 최근 수년간 중국의 산업구조에서 서비스업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중국은 2013년 이후 세계 2위의 서비스 수입국으로 자리 잡았음.
- 그러나 우리 기업의 대중국 투자에서 서비스업 부문 비중은 20% 수준에 그친 상황
- 특히 금융, 부동산, 공공관리, 교육, 정보·컴퓨터·소프트웨어, 임대·상업서비스 등 현대 서비스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은 미미한 편으로 적극적 시장개척 필요
- 중국 관영 싱크탱크 관계자는 "중국 기업과 경쟁과 협력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중국의 국책산업과 육성산업에 대해 진출방안을 모색, 특히 서비스 부문의 진출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고 건의(KOTRA 베이징 무역관 인터뷰 결과)
ㅇ 신흥 산업+스마트화 전략으로 중국 시장공략을 모색
- 인터넷, 사물인터넷(IoT)기술 등 스마트기술과 각 산업 분야를 접목시켜 저비용, 고효율 트렌드에 부합되도록 해야 하는데 실버산업 스마트화가 바로 그 예
ㅇ 지방정부별 육성산업, 시범사업과 연계 필요
- 중국제조 2025, 의료·양로산업, 인터넷+, 환경산업 등은 중국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해당 지역의 정책 및 육성산업 분야를 발표했음.
- 따라서 지방정부별로 적극 추진하는 실시하는 시범사업을 파악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 분야를 타진하는 식의 진출방안도 고려해볼 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