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재정부, 1월 1일 부터 일부 수출입 품목 관세 조정
[2017-12-21]
중국 재정부는 12월 1일 일부 소비품에 대한 수입관세 인하를 발표한데 이어, 1월 1일 부터 일부 수출입 품목에 대한 관세를 조정할 예정이라고 12월 15일 공시했다고 중국재경보가 19일 보도했다.
재정부의 공시에 따르면,
- (수입관세) △디지털 엑스레이 촬영시스템 평면검측기, 도비장치(dobby machine) 혹은 방적기, 동력전지의 양극재(cathode material), 선진의약원료, 코코넛코이어(코코넛의 겉껍질에서 얻어지는 섬유) 등의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를 잠정세율 방식으로 인하하고, △자동차 수입 모듈의 잠정세율 적용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며, △폐 마그네시아 벽돌(waste magnesia brick), 고철(steel scraps), 폐 슬러지(Waste slag) 등의 수입 잠정세율을 인상하고 원래대로 최혜국세율을 적용할 예정.
- (수출관세) △철강, 녹니석(chlorite) 등의 수출관세를 폐지하고, △복합비료(NPK), 인회석, 콜타르(coal tar), 나무부스러기(Chip), 크롬철규소(ferrochrome silicon), 빌레트철(billet steel) 등의 수출관세를 적정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
이와 함께 중국은 일대일로 및 자유무역지구 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해 26개국(지역)이 원산지인 일부 상품에 대해 아래와 같이 협정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아세안, 파키스탄, 한국, 아이슬란드, 스위스, 코스타리카, 페루, 호주, 뉴질랜드 등에 대해서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추가 인하 세율 적용
- 싱가포르, 칠레, 대만, 아태무역협정의 제3차 관세인하 조정 대상국 등에 대해서는 기존 세율 적용
- 조지아에 대해서는 중국-조지아 무역협정에 따른 협정세율 신규 적용
-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대상인 홍콩과 마카오에 대해서는 무관세 적용 범위 확대
중국 재정부는 공시를 통해 국내산업의 발전과 수출입 관리의 필요에 의해 금번 일부 수출입 품목에 대한 관세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하였으는데, 신화망은 금번 관세 조정으로 기업의 비용이 절감되고 소비가 촉진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미디어 광장 이송백 기자>
继续支持创新驱动发展和供给侧结构性改革
2018年我国将再调关税
来源：中国财经报 发布时间：2017-12-19
本报讯 经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审议，并报经国务院批准，继2017年12月1日降低部分消费品进口关税之后，自2018年1月1日起，我国还将对其他进出口关税进行部分调整。
据财政部关税司有关负责人介绍，2018年进口关税调整将继续支持创新驱动发展和供给侧结构性改革，鼓励国内亟需的先进设备、关键零部件和能源原材料进口，以进口暂定税率方式降低数字化X射线摄影系统平板探测器、多臂机或提花机、动力电池正极材料、先进医药原料、椰糠等商品的进口关税；适当扩大汽车进口模具暂定税率的适用范围。
为更好发挥关税宏观调控作用，根据国内外供需情况变化，将适当提高镍锭的进口暂定税率。根据国务院全面禁止进口环境危害大、群众反映强烈的固体废物的有关精神，与进口废物管理目录的调整时间相衔接，取消废镁砖、废钢渣、废矿渣等商品进口暂定税率，恢复执行最惠国税率。统筹考虑产业发展和出口情况变化，将取消钢材、绿泥石等产品的出口关税，适当降低三元复合肥、磷灰石、煤焦油、木片、硅铬铁、钢坯等产品的出口关税。
为促进“一带一路”和自由贸易区建设，我国将对原产于26个国家或地区的部分进口商品实施协定税率，其中2018年新实施的有中国与格鲁吉亚自贸协定；进一步降税的有中国与东盟、巴基斯坦、韩国、冰岛、瑞士、哥斯达黎加、秘鲁、澳大利亚、新西兰自贸协定；继续实施的有中国与新加坡、智利的自贸协定以及亚太贸易协定第三轮关税减让安排；内地分别与港澳的更紧密经贸安排（CEPA）将适当扩大实施零关税的商品范围，继续实施海峡两岸经济合作框架协议（ECFA）。
2018年7月1日我国还将启动信息技术等产品的第三次降税。我国已于今年7月1日对部分信息技术产品的最惠国税率实施了第二次降税，这一措施将在明年上半年继续实施，并于明年7月1日起启动第三次降税，同时对部分信息技术产品的进口暂定税率作相应调整。2018年，我国还将继续执行APEC环境产品降税承诺，并继续给予有关最不发达国家零关税待遇。
为适应国内产业发展和进出口管理需要，2018年还将调整部分税则税目。调整后税则税目总数为8549个。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