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사업사기 방지법-가짜회사 구별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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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02 15:05본문
중국사업사기 방지법-가짜회사 구별요령
중국에는 소위 ‘皮包公司’라는 말이 있다. 직역하면 가방회사라는 말이지만 가짜회사, 유령회사라는 뜻이다. 이들을 구별해 내는 방법은 결코 어렵지 않다.
중국에는 소위 ‘皮包公司’라는 말이 있다. 직역하면 가방회사라는 말이지만 가짜회사, 유령회사라는 뜻이다. 이들을 구별해 내는 방법은 결코 어렵지 않다.
첫째, 자본금을 살펴본다. 이들의 영업 허가증(營業執照)을 보면 등록 자본금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둘째, 고정된 영업장소가 있는지 살펴본다. 고정된 장소 없이 여기저기 장소를 바꾼다면 가짜회사일 가능성이 높다.
셋째, 고정된 종업원이 없다. 또는 그 종업원이 사방을 돌아다녀 일정한 사무실이 없다면 가짜회사로 의심해야 한다.
넷째, 수중에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다. 말로만 철강이 얼마 있고 에틸렌이 얼마 있다고 이야기 할 뿐 실제로 상품을 보여주지 못하면 이를 의심해야 한다.
가짜 회사들은 교묘한 수법으로 위장을 잘한다. 크게두 가지가 있다.
첫째, 00글로벌 무역공사, 00태평양 무역공사, 00물자교역 센터 등 거창한 또는 세련된 이름으로 상대방의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
둘째, 규모가 큰 국영기관의 이름을 사용한다. 과거 적지 않은 국영 기업들이 유능한 사람을 외부에서 초빙하여 일부 부서의 경영을 맡기는 경우가 있었다. 이들에게 회사의 도장과 은행 구좌까지 사용하게 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일부 사기꾼들이 국영 기업이라는 합법적 명칭을 이용하여 각종 사기행위를 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셋째, 상대방의 합법성에 속기도 한다.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이러한 ‘皮包公司’들이 불법으로 분류되지 않았었다. 그래서 공상행정 관리국에 등기하여 정식의 영업허가증까지 받았다. 은행 구좌도 가질 수 있어서 이러한 합법성 속에 이들의 사기 행위가 숨겨질 수 있었다.
어떤 가짜회사는 공상국 직원을 매수하여 등록 자본금을 실제보다 크게 적어 놓은 가짜 영업허가증을 받아 가지고 사기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는 국영기업으로 등록하고 자본금도 인민폐 200만 위엔으로 기록한 사례도 있었으니 유의해야 한다.
이들 가짜회사들의 목적은 대부분 선납금을 챙기는 데 있다.
그리고 가짜회사 명의로 은행의 대부금을 받아 사라지기도 한다. 또 일부 가짜회사들은 은행 구좌를 양도하거나 팔아 치우는 사기를 저지르기도 했다.
이들 가짜회사들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본,장소,종업원,상품 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창업자들은 상대방과 거래할 때 한 가지 가짜를 발견하면 바로 그 회사에 대해 전체를 의심해야 한다는 ‘一假則疑全’의 원칙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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