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피임약 실명제 판매,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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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12-30 01:22본문
.푸젠성(福建省)에서 피임약을 구입할 때 실명을 밝혀야 한다는 규정을 실시해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 인터넷매체 중국넷(中国网, 중궈왕)의 28일 보도에 따르면 푸저우시푸저우시(福州市)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최근 지역신문 푸저우일보(福州日报)를 통해 약국 관계자는 피임약을 판매할 때 구입자의 신분증을 검사하고 실명과 신분증 번호를 기록해야 하며, 심지어 피임약의 종류와 수량, 구입 날짜를 기재해야 한다는 규정을 발표했다.
이같은 규정은 푸저우시를 비롯해 샤먼(厦门), 싼밍(三明) 등 푸젠성 다른 지역에서도 실시되고 있다.
실제로 푸저우일보 기자가 샤먼시(厦门市)의 몇몇 약국을 찾아가 피임약을 구입하려 하자 약국 관계자는 신분증을 요구했다. 약국 관계자들은 "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하달받은 사항이라 이를 지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시민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샤먼 시민 샤오장(小张) 씨는 "관련 당국의 조치는 시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다"며 비난했으며, 라오황(老黄) 씨는 "이번 조치로 인해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들은 정상적인 경로로 피임약을 구입할 수 없게 됐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웨이보(微博, 중국판 트위터)에서는 피임약 실명제에 대해 "사생활 침해다"는 반대파와 "여성의 약물 남용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다"는 찬성파로 나뉘어 논쟁을 벌이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푸저우식품약품관리감독 관계자는 "국가의 산아제한 정책인 '1가구 1자녀' 정책에 따라 태아가 여성일 경우 피임약을 먹고 유산시키는 사례가 적지 않아 성별 비율 유지를 위해 이같은 조치를 실시하게 됐다. 또한 피임약에 인체에 유해한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 성분이 포함돼 있어 여성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것도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생활 침해'와 관련해서는 "실명제에 따라 기록된 정보들은 감독 관리 차원에 필요한 것들이며 유출될 일은 없다”며 “약국 관계자들에게 사생활 정보관리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감독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1-12-30 01:40:16 백두넷뉴스에서 이동 됨]
중국 인터넷매체 중국넷(中国网, 중궈왕)의 28일 보도에 따르면 푸저우시푸저우시(福州市)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최근 지역신문 푸저우일보(福州日报)를 통해 약국 관계자는 피임약을 판매할 때 구입자의 신분증을 검사하고 실명과 신분증 번호를 기록해야 하며, 심지어 피임약의 종류와 수량, 구입 날짜를 기재해야 한다는 규정을 발표했다.
이같은 규정은 푸저우시를 비롯해 샤먼(厦门), 싼밍(三明) 등 푸젠성 다른 지역에서도 실시되고 있다.
실제로 푸저우일보 기자가 샤먼시(厦门市)의 몇몇 약국을 찾아가 피임약을 구입하려 하자 약국 관계자는 신분증을 요구했다. 약국 관계자들은 "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하달받은 사항이라 이를 지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시민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샤먼 시민 샤오장(小张) 씨는 "관련 당국의 조치는 시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다"며 비난했으며, 라오황(老黄) 씨는 "이번 조치로 인해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들은 정상적인 경로로 피임약을 구입할 수 없게 됐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웨이보(微博, 중국판 트위터)에서는 피임약 실명제에 대해 "사생활 침해다"는 반대파와 "여성의 약물 남용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다"는 찬성파로 나뉘어 논쟁을 벌이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푸저우식품약품관리감독 관계자는 "국가의 산아제한 정책인 '1가구 1자녀' 정책에 따라 태아가 여성일 경우 피임약을 먹고 유산시키는 사례가 적지 않아 성별 비율 유지를 위해 이같은 조치를 실시하게 됐다. 또한 피임약에 인체에 유해한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 성분이 포함돼 있어 여성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것도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생활 침해'와 관련해서는 "실명제에 따라 기록된 정보들은 감독 관리 차원에 필요한 것들이며 유출될 일은 없다”며 “약국 관계자들에게 사생활 정보관리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감독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1-12-30 01:40:16 백두넷뉴스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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