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전국 정협 인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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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3-03-07 16:09|본문
2013 전국 정협 인대 회의
원자바오 총리가 5일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차 전체회의 개막식에서 정부를 대표해 업무보고를 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중국 정부의 올해 경제, 정치•외교, 사회 등 제반 분야의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을 숫자에 따라 요약해 보았다.
1.경제성장률을7.5%정도로 하고 경제 구조 조정에 중점을 둔다. 정부는 연속 7년 경제성장률을 8%로 정하던데로부터 연속 2년 경제성장률을 7.5%로 낮추었다. 전지구적으로 경제가 불경기인 상황에서 7.5%는 여전히 고속 성장에 속한다.
2.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5% 정도로 한다. 이는 지난해의 4% 예기 목표보다 낮지만 지난해의 실제 상승률 2.6% 보다는 높다. 최근 들어 물가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물가상승 압력이 쌓이고 있어 곧 물가 상승 주기에 들어 설 것으로 예상된다.
3.신규 취업자 수를 900만 명 이상으로 늘린다. 이는 지난 4년의 목표와 동일하다. 그러나 올해의 대학졸업생만 700만 명에 달해 현재 복잡하고 변화 많은 경제상황에서 취직난과 구인난이 동반될 것으로 예상되며 취업문제 해결이 그리 녹녹치 않다.
4.올해의 재정 적자는 1조2천억 위안으로 정한다. 적자율은 약 2%에 달할 것으로 최근 10년 중 약간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경계선인 3%를 넘지 않는다. 증가된 적자는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발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경제 구조 조정, 민생 혜택을 실현하는데 유리하다. 하지만 지방에서의 투자열을 경계해야 한다.
5. 통화량 M2 증가 목표를 13%로 한다. 전년도 M2 증가율 목표 14%보다 1% 낮게 하향 조정한다. 하지만 역시 3년 래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안정적 통화 정책을 계속 시행한다.
6. 18억 무(1억2,000만㏊)의 경작지를 고수한다. 이는 예전의 정부업무보고에서도 여러 번 강조해 왔었다. 알곡생산량이 9년 연속 증가되었지만 여전히 겨우 균형을 이루는 정도이다. 도농일체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토지 공급과 수요의 모순이 날로 뚜렷해 지고 있다. 하지만 백성은 식량을 생존의 근본으로 해야 하기에 18억 무 경작지 면적을 고수해야 한다.
7. 기본 양로금을 10% 인상한다. 국가는 이미 8년 연속 기본 양로금을 인상해 현재 일인당 기본양로금이 월평균 1021위안 증가했다. 이는 정부의 백성을 위한 강한 집권이념을 나타내고 있다.
8. 일인당 평균 공중위생서비스 비용을 30위안으로 높인다. 이로써 2009년의 15위안에서 2배 오르게 된다. 문제는 어떻게 유동인구들에게 이 부분 서비스를 잘할 것인지이다.
9.보장성 주택 630만 가구를 마련한다. 올해 안으로 470만 가구를 건설한다.
10.교육에 2조 위안을 투자한다. 이밖에 교육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릴 것이며 국민들은 자금의 행방에 대한 알권리를 갖는다. /CCTV.com
원자바오 총리가 5일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차 전체회의 개막식에서 정부를 대표해 업무보고를 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중국 정부의 올해 경제, 정치•외교, 사회 등 제반 분야의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을 숫자에 따라 요약해 보았다.
1.경제성장률을7.5%정도로 하고 경제 구조 조정에 중점을 둔다. 정부는 연속 7년 경제성장률을 8%로 정하던데로부터 연속 2년 경제성장률을 7.5%로 낮추었다. 전지구적으로 경제가 불경기인 상황에서 7.5%는 여전히 고속 성장에 속한다.
2.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5% 정도로 한다. 이는 지난해의 4% 예기 목표보다 낮지만 지난해의 실제 상승률 2.6% 보다는 높다. 최근 들어 물가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물가상승 압력이 쌓이고 있어 곧 물가 상승 주기에 들어 설 것으로 예상된다.
3.신규 취업자 수를 900만 명 이상으로 늘린다. 이는 지난 4년의 목표와 동일하다. 그러나 올해의 대학졸업생만 700만 명에 달해 현재 복잡하고 변화 많은 경제상황에서 취직난과 구인난이 동반될 것으로 예상되며 취업문제 해결이 그리 녹녹치 않다.
4.올해의 재정 적자는 1조2천억 위안으로 정한다. 적자율은 약 2%에 달할 것으로 최근 10년 중 약간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경계선인 3%를 넘지 않는다. 증가된 적자는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발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경제 구조 조정, 민생 혜택을 실현하는데 유리하다. 하지만 지방에서의 투자열을 경계해야 한다.
5. 통화량 M2 증가 목표를 13%로 한다. 전년도 M2 증가율 목표 14%보다 1% 낮게 하향 조정한다. 하지만 역시 3년 래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안정적 통화 정책을 계속 시행한다.
6. 18억 무(1억2,000만㏊)의 경작지를 고수한다. 이는 예전의 정부업무보고에서도 여러 번 강조해 왔었다. 알곡생산량이 9년 연속 증가되었지만 여전히 겨우 균형을 이루는 정도이다. 도농일체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토지 공급과 수요의 모순이 날로 뚜렷해 지고 있다. 하지만 백성은 식량을 생존의 근본으로 해야 하기에 18억 무 경작지 면적을 고수해야 한다.
7. 기본 양로금을 10% 인상한다. 국가는 이미 8년 연속 기본 양로금을 인상해 현재 일인당 기본양로금이 월평균 1021위안 증가했다. 이는 정부의 백성을 위한 강한 집권이념을 나타내고 있다.
8. 일인당 평균 공중위생서비스 비용을 30위안으로 높인다. 이로써 2009년의 15위안에서 2배 오르게 된다. 문제는 어떻게 유동인구들에게 이 부분 서비스를 잘할 것인지이다.
9.보장성 주택 630만 가구를 마련한다. 올해 안으로 470만 가구를 건설한다.
10.교육에 2조 위안을 투자한다. 이밖에 교육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릴 것이며 국민들은 자금의 행방에 대한 알권리를 갖는다. /CCTV.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