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브랜드(상표) 바로 알기] 상표 등록인의 명의, 주소 변경<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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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30 10:01본문
- 변경사항 상표국에 수속해야
6. 상표 등록인의 명의, 주소 변경
1. 개괄
상표 심사 등록 후 상표 등록인의 명의, 주소 혹은 기타 등록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상표국에 변경 수속을 해야 한다.
2002년 9월 15일에《상표법 실시 조례》가 시행되었다.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는, 이미 신청은 했지만 아직 등록 비준을 받지 못한 상표에 대해 해당 상표의 신청자 이름, 주소, 대리인의 변경 신청을 할수 없었는데, 시행이 되고 난 후부터는 이의 변경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등록 신청 중인 지정한 상표 역시 삭제할 수 있다.
기업 합병 혹은 상표 전용권의 전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변경 사항이 없더라도 상표 전이에 따른 양도 수속을 해야 하며, 법원 판결에 의해 상표 전이가 발생했을 경우도 역시 양도 수속을 해야 한다.
2. 처리 과정
상표 등록인의 명의, 주소 혹은 기타 등록 사항의 변경 신청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1. 국가가 인가한 상표 대리 기구에 위탁하여 처리
2. 신청인이 직접 상표국에 가서 신청 처리
3. 변경 문건 양식
변경에 관한 문건 양식은 4가지가 있다.
<상표 신청인/등록인의 명의/주소 변경 신청서>
<제품/서비스 항목 삭제 신청서>
<상표 대리인 변경 신청서>
<상표 신청/등록 사항 정정 신청서>
<상표 신청인/등록인의 명의/주소 변경 신청서>
<제품/서비스 항목 삭제 신청서>
<상표 대리인 변경 신청서>
<상표 신청/등록 사항 정정 신청서>
상응별 신청서 작성 의무
신청인은 처리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상응하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1. 명의나 주소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상표 신청인/등록인의 명의/주소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며, 상표 등록인 혹은 신청인이 동시에 명의나 주소를 바꿀 경우 한 장의 신청서만 작성하면 된다.
2. 상표 등록이나 등록 신청 중인 제품 혹은 서비스 항목을 삭제할 경우 <제품/서비스 항목 삭제 신청서>를 작성한다.
3. 등록 신청한 상표 대리인을 변경할 경우 <상표 대리인 변경 신청서>를 작성한다.
4. 등록 문건 혹은 신청 문건 중에 수정할 부분이 발견되었을 경우 <상표 신청/등록 사항 정정 신청서>를 작성한다. 수정할 부분이란 신청서 문건 상의 글자 오류를 말한다.
4. 신청 처리의 3단계
4. 신청 처리의 3단계
1. 신청 문건의 준비
① 신청서상의 요구에 따라 차례로 기재하되 입력 글자나 인쇄된 글자여야 한다.
② 변경 수속 처리 시 각각의 상표는 다른 신청서를 사용해야 하며 인감을 날인해야 한다.
③ 신청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신청서 제출 외에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과 복사본, 수탁인의 신분증과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이 자연인이고 본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복사본만 제출하면 된다. 상표 대리 기구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신청서 제출 외에 상표대리위탁서와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복사본 혹은 신분증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④ 등록인의 명의 변경 신청 시 등기 기관이 발행한 변경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등록인이 기업일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의 등기부문에서 발행한 변경 증명을 제출하고, 등록인이 사업 단위일 경우 사업 단위 등기기관에서 발행한 변경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등록인이 자연인일 경우 호적소재지의 파출소에서 발행한 변경 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증명 상의 변경 전 명의와 변경 후 명의는 신청서의 변경 전 명의와 신청인의 명칭과 서로 같아야 한다.
⑤ 심사 등록되지 않은 상표의 신청인 명의 변경은 상술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⑥ 주소 변경 신청은 변경 증명을 발송할 필요가 없으나 자연인이 해외로 주소를 변경할 경우는 예외다.
⑦ 자연인이 해외로 주소를 변경할 경우 현재 주소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⑧ 변경 신청하는 상표가 공유상표일 경우 아래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① 신청서상의 요구에 따라 차례로 기재하되 입력 글자나 인쇄된 글자여야 한다.
② 변경 수속 처리 시 각각의 상표는 다른 신청서를 사용해야 하며 인감을 날인해야 한다.
③ 신청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신청서 제출 외에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과 복사본, 수탁인의 신분증과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이 자연인이고 본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복사본만 제출하면 된다. 상표 대리 기구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신청서 제출 외에 상표대리위탁서와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복사본 혹은 신분증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④ 등록인의 명의 변경 신청 시 등기 기관이 발행한 변경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등록인이 기업일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의 등기부문에서 발행한 변경 증명을 제출하고, 등록인이 사업 단위일 경우 사업 단위 등기기관에서 발행한 변경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등록인이 자연인일 경우 호적소재지의 파출소에서 발행한 변경 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증명 상의 변경 전 명의와 변경 후 명의는 신청서의 변경 전 명의와 신청인의 명칭과 서로 같아야 한다.
⑤ 심사 등록되지 않은 상표의 신청인 명의 변경은 상술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⑥ 주소 변경 신청은 변경 증명을 발송할 필요가 없으나 자연인이 해외로 주소를 변경할 경우는 예외다.
⑦ 자연인이 해외로 주소를 변경할 경우 현재 주소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⑧ 변경 신청하는 상표가 공유상표일 경우 아래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A. 공유상표 대리인의 변경 신청의 경우, 기타 공유인의 권한 위임 성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변경사항 증명 꼭 첨부해야
B. 공유상표의 공유인 명의를 변경 신청할 경우, 전체 혹은 부분의 공유인 명의 또는 공유 상표 대표인의 명의를 변경하더라도 신청서에 모든 공유인의 명칭을 기재해야 한다. 그 중 대표인의 명칭과 주소는 신청서의 첫 페이지에 기재하고, 기타 공유인의 명칭은 첨부 페이지에 기재하며, 기타 공유인의 주소는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C. 대표인 명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 후의 대표인 명의, 주소를 신청서의 첫 페이지의 신청인 명칭, 신청인 주소란에 기재하고 변경 전의 대표인 명의, 주소는 신청서의 첫 페이지 변경 전 명의, 변경 전 주소란에 기재해야 하며 이에 상응하는 명의 변경 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만약 대표인의 명의, 주소가 변경되지 않았을 경우 변경 신청은 기타 공유인의 명의로 하며 신청서의 첫 페이지 변경 전 명의, 변경 전 주소란에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D. 기타 공유인 명의의 변경은 신청서 첨부 페이지의 변경 전 기타 공유인 명의표와 변경 후 기타 공유인 명의표 중에 변경 전 공유인 명칭과 변경 후 공유인 명칭을 분별하여 기재하고 이에 상응하는 변경 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만약 기타 공유인의 명의가 변경되지 않았을 경우도 변경되지 않은 공유인의 명의는 신청서 첨부 페이지의 변경 전 명의표와 변경 후 명의표 중에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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