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로 살펴 본 2015년 중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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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3-24 16:08본문
1. 주간 중국경제 동향
- 최근 사드와 아시안인프라투자은행(AIIB)로 드러난 미중간 갈등의 중심에 놓여 있는 한국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영국을 비롯한 일부 유럽국가들이 AIIB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AIIB는 중국이 제시한 국제금융기구로, 기존의 IMF와 세계은행 등이 미국과 일본 등의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판단해 아태지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위한 은행 설립을 주창해 설립한 것이다.
법정자본은 100억 달러이며 본부는 베이징에 위치해 있고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중국을 비롯해 인도, 싱가폴 등 22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등록돼 있으며 최근 영국이 공식 참여를 선언했다. 잇따라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이 AIIB 가입 의사를 보임에 따라 아시아 내에서 미국의 영향력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 지방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고속철도 건설사업이 올 하반기에 착공될 예정이다. 해당 고속철은 지난 동역을 시작으로 쩌우핑, 쯔보, 칭저우, 웨이팡, 까오미, 쟈오저우을 거쳐 칭다오에 들어가는 일명 '지칭 고속철도'로 산동지역을 관통하게 된다. 총 투자액은 600억 위안(약 10.8조 원)이며 이중 산동성이 80%에 달하는 투자를 할 예정이다.
2. 양회로 살펴 본 2015년 중국경제
중국에서는 최근 2주 간에 걸쳐 2015년 양회가 열렸다. 통상적으로 매년 3월을 전후로 열리는 양회는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로,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일컫는다. 정협은 중국 공산당을 비롯해 여러 정치세력의 대표위원들이 매년 한 차례 열리는 전체회의에 참석해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주요 의제를 제기하고 논의한다.
또 전인대는 중국 정부의 입법, 의결, 집행 기능 모두를 가지고 있는 중국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한국의 국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열린 전인대 전체회의는 한국의 정기국회에 해당한다. 즉 중국의 양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한 자리에 모여 올 한해 동안의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하는 중요한 대회인 셈이다.
올해 양회의 가장 큰 특징은 '개혁심화'와 '입법치국', '민생안정'으로 요약할 수 있을 듯하며 집권 3년차를 맞이한 시진핑정부는 그 동안 강조해온 경제개혁과 정치개혁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이러한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구체화하고 경제성장과 민생안정에도 주력하겠다고 한다.
2015년 양회의 10대 정책 방향
올해의 양회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으며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국경제는 정부의 5개년 계획에 따라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 제 12·5계획(2011~2015년)이 끝나는 한편 제13·5계획(2016~2020년)을 준비해야 하는 해이다. 이번 양화에서 정하는 정책 방향에 따라 향후 5년 동안의 중국경제 정책도 가늠할 수 있게 된다.
리커창 총리는 개막연설에서 올해 중국의 실질성장률 목표치를 7% 전후로 발표했다. 이미 올 연초 중국 내부적으로는 6%대 전망치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시진핑정부는 더 이상 양적 고도성장에 연연해하지 않을 것이며 미래의 안정적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개혁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겠다고 한다. 이번 양회를 통해 중국판 '뉴 노멀'로 불리는 이른바 '신창타이' 시대를 공식 선포한 셈이다.
올해 중국경제 방향
이상의 올해 중국 양회의 정책 기조로부터 시진핑정부의 경제개혁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창타이 시대로의 진입을 기정 사실화함을써 중국경제의 질적 변화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개혁의 가속화와 민생안정이 경제정책의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시진핑식 경제개혁은 정치개혁과 맞물려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권리형 부정부패의 핵심고리였떤 주요 정적들을 척결함으로써 경제개혁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민생안정 측면에서는 이번 양회에서 10대 과제가 제시됐고 양로보험, 대학입학시험, 비행정허가심사, 공립병원, 고속도로통행료, 두자녀정책, 예금금리상한선, 부동산세, 세법, 퇴직연장이 그것으로, 이들 10대 과제의 추진계획이 어느 정도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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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일(김광수경제연구소 중국경제센터장)
- 최근 사드와 아시안인프라투자은행(AIIB)로 드러난 미중간 갈등의 중심에 놓여 있는 한국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영국을 비롯한 일부 유럽국가들이 AIIB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AIIB는 중국이 제시한 국제금융기구로, 기존의 IMF와 세계은행 등이 미국과 일본 등의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판단해 아태지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위한 은행 설립을 주창해 설립한 것이다.
법정자본은 100억 달러이며 본부는 베이징에 위치해 있고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중국을 비롯해 인도, 싱가폴 등 22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등록돼 있으며 최근 영국이 공식 참여를 선언했다. 잇따라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이 AIIB 가입 의사를 보임에 따라 아시아 내에서 미국의 영향력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 지방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고속철도 건설사업이 올 하반기에 착공될 예정이다. 해당 고속철은 지난 동역을 시작으로 쩌우핑, 쯔보, 칭저우, 웨이팡, 까오미, 쟈오저우을 거쳐 칭다오에 들어가는 일명 '지칭 고속철도'로 산동지역을 관통하게 된다. 총 투자액은 600억 위안(약 10.8조 원)이며 이중 산동성이 80%에 달하는 투자를 할 예정이다.
2. 양회로 살펴 본 2015년 중국경제
중국에서는 최근 2주 간에 걸쳐 2015년 양회가 열렸다. 통상적으로 매년 3월을 전후로 열리는 양회는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로,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일컫는다. 정협은 중국 공산당을 비롯해 여러 정치세력의 대표위원들이 매년 한 차례 열리는 전체회의에 참석해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주요 의제를 제기하고 논의한다.
또 전인대는 중국 정부의 입법, 의결, 집행 기능 모두를 가지고 있는 중국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한국의 국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열린 전인대 전체회의는 한국의 정기국회에 해당한다. 즉 중국의 양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한 자리에 모여 올 한해 동안의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하는 중요한 대회인 셈이다.
올해 양회의 가장 큰 특징은 '개혁심화'와 '입법치국', '민생안정'으로 요약할 수 있을 듯하며 집권 3년차를 맞이한 시진핑정부는 그 동안 강조해온 경제개혁과 정치개혁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이러한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구체화하고 경제성장과 민생안정에도 주력하겠다고 한다.
2015년 양회의 10대 정책 방향
올해의 양회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으며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국경제는 정부의 5개년 계획에 따라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 제 12·5계획(2011~2015년)이 끝나는 한편 제13·5계획(2016~2020년)을 준비해야 하는 해이다. 이번 양화에서 정하는 정책 방향에 따라 향후 5년 동안의 중국경제 정책도 가늠할 수 있게 된다.
리커창 총리는 개막연설에서 올해 중국의 실질성장률 목표치를 7% 전후로 발표했다. 이미 올 연초 중국 내부적으로는 6%대 전망치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시진핑정부는 더 이상 양적 고도성장에 연연해하지 않을 것이며 미래의 안정적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개혁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겠다고 한다. 이번 양회를 통해 중국판 '뉴 노멀'로 불리는 이른바 '신창타이' 시대를 공식 선포한 셈이다.
올해 중국경제 방향
이상의 올해 중국 양회의 정책 기조로부터 시진핑정부의 경제개혁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창타이 시대로의 진입을 기정 사실화함을써 중국경제의 질적 변화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개혁의 가속화와 민생안정이 경제정책의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시진핑식 경제개혁은 정치개혁과 맞물려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권리형 부정부패의 핵심고리였떤 주요 정적들을 척결함으로써 경제개혁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민생안정 측면에서는 이번 양회에서 10대 과제가 제시됐고 양로보험, 대학입학시험, 비행정허가심사, 공립병원, 고속도로통행료, 두자녀정책, 예금금리상한선, 부동산세, 세법, 퇴직연장이 그것으로, 이들 10대 과제의 추진계획이 어느 정도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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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일(김광수경제연구소 중국경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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