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죄의 입안 기준
Q 중국에서는 돈을 걸고 마작을 하는 등 도박행위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친구와 마작 등 도박을 할 경우 큰 액수의 돈을 걸고 한다면 중국 형법상 도박죄를 구성하게 되지만 단지 소액의 재물로 오락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도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치안관리처벌법(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 제70조 규정에 따르면 도박 또는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중국 <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 제303조에는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사람들을 모아 도박을 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 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동시에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도박형사사건을 처리할 때의 구체적인 법률 적용문제에 대한 해석(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检察院关于办理赌博刑事案件具体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에는 아래와 같은 경우를 <형법> 제303조 상의 ‘사람들이 모여 도박을 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3명 이상의 도박 조직이 사람들을 모아 도박을 하였고 그 수수료가 5000위안 이상을 받았을 경우
(2) 3명 이상의 도박 조직이 도박에 사용한 자금이 5만 위안 이상일 경우
(3) 3명 이상의 도박 조직이 20명 이상을 모아서 도박을 하였을 경우
(4) 중화인민공화국 공민 10명 이상의 조직이 외국으로 가서 도박을 했을 때 중간에서 수수료, 소개비를 받았을 경우
따라서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 아닌 소액의 재물로 도박 및 보드게임방 등에서 오락 활동을 하고, 그에 대해 장소 제공 등을 하면서 서비스 비용을 받는 행위는 도박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집에 마작설비를 들여놓고 임대료를 받았어요.
-도박 장소를 제공했을 경우의 처벌
Q A는 평소에 씀씀이가 헤퍼 자주 용돈부족에 시달리곤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던 친구 B는 A에게 좋은 용돈벌이라며 집에 마작설비 두 대를 들여놓은 후 마작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기계를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아 볼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A는 그 말을 믿고 마작설비를 집에 들여 놓은 후 몇 번의 임대를 통해 적지 않은 수입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의 단속에 걸려 법적 추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A는 어떤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나요?
A <치안관리처벌법(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 제70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비교적 큰 금액으로 도박에 참여한 경우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정황이 심각할 경우에는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와 500위안 이상 3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A는 본인이 직접 도박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도박장소를 제공하고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어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는 상황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이며 <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 및 기타 관련된 사법 해석에 따라 본인이 도박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장소 등 편의를 제공하여 그 정황이 심각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벌금도 병과 받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303조).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