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통에 열린 중국 중앙정치국회의. 자본시장 안정 강조

2019년 中 정책 키워드는 금융 무역 외자유치 취업 

2018.11.02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1일 중앙정치국회의를 주재해 중국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대외 불확실성 확대 기조 속에서도 개혁개방을 지속하는 한편 민영기업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중국은 매년 10월 말 중앙정치국회의를 통해 다음 해 경제정책 방향을 설정해 왔다. 특히 올해는 미중 무역전쟁과 함께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진 상황이어서 회의에 더욱 관심이 집중된다. 

정치국회의는 먼저 올해 1~3분기 중국 경제가 합리적 구간에서 운영됐다고 설명했다. 공급측개혁을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 ▲빈곤 구제 ▲환경오염 방지의 3개 목표를 수행했고 ▲소비 ▲무역 ▲제조업 투자 ▲도시 취업 등 분야에서도 양호한 성적을 거뒀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회의는 무역전쟁을 의식한 듯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경제 하방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일부 기업들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회의는 경제 지속 발전을 위한 ‘6개 안정(六穩)’ 방향으로 ▲취업 ▲금융 ▲무역 ▲외자 ▲투자 ▲경기예측을 꼽았다. 

가장 먼저 강조한 분야는 자본시장 활력 증진이었다. 회의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이용한 시장 활력 증진을 언급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시행한 조치는 많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에 중국 증권시보(證券時報) 등은 당국이 더 적극적인 개입을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회의는 민영기업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인민은행, 은보감회, 재정부 등 기관들이 협력해 기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고 조달 비용을 낮추겠다는 내용이다. 

주요 매체들은 “정치국회의에서 단독으로 민영기업과 중소기업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세금 감면에 이어 기업 생산원가 절감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1~8월까지는 중국 취업 인구 수가 지난해보다 늘어나면서 실업률도 4% 아래에서 유지돼 왔다. 그러나 당국은 내년도부터는 실업률이 다시 상승할 수 있다며 일자리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주하이빈(朱海斌) JP모간 중국 수석연구원은 “무역전쟁으로 인한 성장률 둔화 정도보다 실업률 상승 정도가 훨씬 클 것”이라며 “위안화 절하로 인한 실업자도 70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회의에서 직접적으로 위안화 환율 문제가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인민은행은 최근 1달러=7위안 방어를 위해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시사하고 있다.

그 밖에도 회의는 적극적인 외자 유치 및 외국 기업들의 합법적인 경영권 보장, 무역 안정 등을 언급했다. 

끝으로 회의는 오는 11월 5일 개최하는 제1회 국제 수입박람회를 언급하며 앞으로도 개혁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