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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투자협력 2차 회의...산업단지 협력 증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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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2-0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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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투자협력 2차 회의...산업단지 협력 증진 논의
베이징서 실무위원회 열어 

2018.12.07


한국과 중국 정부가 만나 투자협력 증진 및 기업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는 각각 이호준 투자정책관과 탕원훙 외자사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제2차 한중 투자협력 실무위원회'를 베이징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한중 산업협력단지 협력촉진 △한중 투자촉진 플랫폼 구축 △재중기업 경영지원 교류회 정기적 개최 등 실질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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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1회 국제무역박람회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양국은 작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 이후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한중 산업협력단지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후속방안을 모색했다. 

한중 산업협력단지는 한중 FTA를 바탕으로 양국이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산업협력단지로, 이 지역에서 수입 원재료를 가공해 수출할 경우 관세를 면제받는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양국은 작년 12월 1단계로 중국 3개 지역(산둥성 옌타이·장쑤성 옌청시·광둥성 후이저우시)과 한국 새만금 지역에 산업협력단지를 조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새만금에 조성된 산업협력단지에는 현재 한국 기업 3개와 외국기업 2개가 입주해 가동 중이다.

이어 양국은 '투자촉진 플랫폼'을 구축해 양국에서 진행중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공유하고 투자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중점 산업에 대한 투자자 매칭 등 KOTRA-중국 투자촉진국간 실효적인 투자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우리 기업과 중국정부간 직접적인 네트워킹 채널인 '재중기업 경영지원 교류회'를 2년 만에 재개해 진출기업의 애로사항과 정책건의에 대해 중국정부 담당자가 직접 답변하는 자리를 가진 뒤 이러한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키로 합의했다.

이날 이호준 투자정책관은 중국측에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문제 △반도체 반독점 조사 △삼성-화웨이 특허권 소송 등 애로현안을 자세히 설명하고 관련된 애로해소를 위해 중국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국 측 외자사장도 △영리병원 설립 허가 지연 △해양수산산업 허가 제한 △복잡한 입국절차 등 애로사항을 제기했다. 

이호준 투자정책관은 "투자협력 실무위원회의 정례화를 통해 한중간 투자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한중정부 공동으로 진출기업의 당면한 애로를 적기에 해소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진출기업의 애로사항 해결과 함께 양국이 긴밀한 투자협력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투자협력 실무위원회를 투자분야를 대표하는 주요채널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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