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중미 무역전쟁 휴전', 중국 전문가들의 시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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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2-07 11:29본문
'90일 중미 무역전쟁 휴전', 중국 전문가들의 시각은?
2018.12.07
중·미 무역전쟁이 이번 정상회담으로 ‘조건부 휴전 상태’로 전환된 가운데, 양국은 일단 최악의 파국을 피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중국은 향후 90일안에 해법 마련을 위해 적지 않은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분석이다.
2018.12.07
중·미 무역전쟁이 이번 정상회담으로 ‘조건부 휴전 상태’로 전환된 가운데, 양국은 일단 최악의 파국을 피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중국은 향후 90일안에 해법 마련을 위해 적지 않은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분석이다.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신규 관세를 상호 부과하지 않은 채로 90일간 재협상하기로 합의하면서 양국은 일촉즉발 상황에서 벗어나 계속 대화를 이어나갈 명분을 만들었다.
양국은 이번 무역협상을 통해 기술 이전, 지적재산권 보호, 비관세 장벽, 사이버 침입·절도행위, 서비스·농업 관련 협상을 즉각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양측이 기존의 관세조치를 유지한 채 추가 무역협상을 벌이면서 ,무역 전쟁이 얼마든지 재발될 가능성은 크다는 분석이다. 각 전문가의 향후 중미 무역 협상에 관한 견해를 짚어본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향후 양국의 추가 협상과정에서 기대 못지않게 상당한 과제를 안게 됐다며 최악의 상황도 함께 대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왕융(王勇) 베이징대학 국제관계학 교수는 “중국 당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태도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 첨단 기술 분야를 비롯해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왕 교수는 또 “중국은 시장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무역 대상국 다양화와 함께 자체 기술력 강화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은 시장 접근성 확대 및 지적재산권 보호 분야에서 상당히 진전된 방안을 내놓을 것이다”면서도 ”중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같은 요구는 사실상 수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미국측도 기대 수준을 낮춰야 할 것이다”며 미국의 협상 태도 변화를 주문했다.
우신보(吳心伯)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소원장(復旦大學國際問題研究院院長)은 “중국이 구체적인 시장 개방 확대 조치를 내놓으며 미국의 요구에 대응하려 할 것”이라며 “중국이 90일간 시장 개방에 얼마나 확고한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협상의 돌파구 마련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 원장은 그러면서 “중미 양국은 당장의 시급한 현안뿐만 아니라 양국간 갈등 해결을 위한 항구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주중 미국 상공회의소 윌리엄 자리트(William Zarit) 회장은 중국의 시장 보호를 위한 외자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로 지목했다.
글로벌 양대 경제 대국인 G2 중·미 양국의 ‘화해 무드’ 자체가 호재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진창룽(金灿荣) 런민(人民) 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이번 회담의 성과는 양국 정상이 극단적인 무역 마찰로 인한 파국을 피했다는 점에서 전세계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고 평가했다.
텅젠췬(滕建群) 중국국제문제연구원(中國國際問題研究院) 산하 미국연구소장은 “강대국간 갈등은 본질적으로 피해갈 수 없다. 다만 두 강대국이 대화를 통해 타협책을 모색하는 것만으로 해법 마련에 큰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고 평했다.
한편, 중국 관영매체 신화사(新華社)는 “중국이 미국의 지속적인 압박에 맞서 핵심 이익을 지켜냈다”며 이번 정상 회담의 성과를 치켜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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