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법 통과에 담긴 의미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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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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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의가 심의를 통과시킨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투자법(초안)'은 올해 양회의 가장 큰 화두였다. 

진출 허가, 독촉, 보호, 관리 등을 다룬 새로운 법은 외국인 투자의 기본 제도인 틀과 규칙을 중점적으로 확립했다. 외국인 투자법은 새로운 시대의 중국 외국인 투자 법률 제도를 수립하는 ‘골격’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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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내 외국인 투자법' 이미지=차이나미디어DB

공정, 개방, 투명한 시장규칙부터 법치화, 국제화, 편리화의 비즈니스 환경에 이르기까지 국내외 여론은 보편적인 외국인 투자법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법 제정은 중국 외국인투자관리체제의 근본적 변혁을 뜻할 뿐 아니라 3가지 큰 의미를 지닌다.

첫째, 대외 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이다. 경제 특별행정구, 연해 개방도시, 자유무역지역, 자유무역항에 이르기까지 개방이 실행됐다. 이로써 노동, 지식, 기술, 관리와 자본이 활성화되었고 사회적 부가 증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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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대외 개방은 능동적이고 질서 있게 이뤄지고 있다. 14억 명에 가까운 인구를 가진 중국에서 어떤 개혁도 허투로 다뤄지지 않는다. 

반드시 조사와 연구, 과학적 논증을 거쳐야 한다. 또한 중국의 개방이 일괄적으로 한 번에 추진되는 것이 아니다.

셋째, 입법으로 안정적인 개방을 실행하고 있다. 이는 국가 통치 능력과 관리 수준 향상을 의미한다. 이번 외국인 투자법의 출범으로 명확한 가이드 라인을 세워졌다. 외국인 투자법은 정부의 법적인 행정 중국은 이제 문을 열고 세계 도처에서 온 손님을 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