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조만간 협상"…농산물 걸림돌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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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1-05-23 09:10본문
2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4차 한 · 중 · 일 정상회의에서는 특히 한 · 중 자유무역협정(FTA) 부문에서 진전이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한 · 중 FTA 협상을 조만간 개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전시켜 왔다는 데 공감한다"고 했다. 다소 모호한 표현이지만 양국이 협상 시기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르면 내달부터 협상을 시작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임기 내 협상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중국 농산물 수입의 부담을 지고 있으면서 한 · 중 FTA를 추진하겠다고 한 이유는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과 FTA를 맺을 경우 예상되는 엄청난 경제적 효과 때문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 추가적 성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 내수 시장에서 우리나라와 경쟁 관계에 있는 대만이 최근 중국과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발효해 한 · 중 FTA를 마냥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난관이 적지 않다. 양국은 작년 4월 산 · 관 · 학 공동연구를 끝낸 후 정부 간 사전 협의만 한 차례 진행했을 뿐 정식 협상을 위한 진전은 없었다. 농업과 수산업 등 민감한 부문에 대해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양국이 이 부문에 대해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협상 시작이 늦어질 수 있다. 중국은 협상부터 시작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중국은 농축수산물에 대해 "일부 품목만 먼저 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가 중국에 원하는 건설 금융 서비스시장의 개방은 진척이 없다.
한 · 중 · 일 FTA의 경우도 내년 말까지로 돼 있는 산 · 관 · 학 공동연구를 올해까지 앞당겨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협상에 들어가기로 얘기가 됐으나 세 나라가 원하는 개방의 수준이 너무 달라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가 중국 농산물 수입의 부담을 지고 있으면서 한 · 중 FTA를 추진하겠다고 한 이유는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과 FTA를 맺을 경우 예상되는 엄청난 경제적 효과 때문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 추가적 성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 내수 시장에서 우리나라와 경쟁 관계에 있는 대만이 최근 중국과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발효해 한 · 중 FTA를 마냥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난관이 적지 않다. 양국은 작년 4월 산 · 관 · 학 공동연구를 끝낸 후 정부 간 사전 협의만 한 차례 진행했을 뿐 정식 협상을 위한 진전은 없었다. 농업과 수산업 등 민감한 부문에 대해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양국이 이 부문에 대해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협상 시작이 늦어질 수 있다. 중국은 협상부터 시작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중국은 농축수산물에 대해 "일부 품목만 먼저 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가 중국에 원하는 건설 금융 서비스시장의 개방은 진척이 없다.
한 · 중 · 일 FTA의 경우도 내년 말까지로 돼 있는 산 · 관 · 학 공동연구를 올해까지 앞당겨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협상에 들어가기로 얘기가 됐으나 세 나라가 원하는 개방의 수준이 너무 달라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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