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가입 의무화, 韓 기업 60% "한국 직원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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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1-11-09 08:09본문
중국 현지에서 취업한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10곳 중 6곳은 한국 직원을 줄이거나 중국 직원으로 대체하는 것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중국 진출 국내기업 2백여개사를 대상으로 ‘중국내 외국인 사회보험 의무화에 대한 한국기업 대응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회보험 부담 떄문에 한국 직원을 줄이거나 대체할 계획이다"고 대답한 기업이 전체의 6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핵심인력을 제외하고 모두 중국 직원으로 대체하겠다는 응답도 21.5%나 됐다. 현행 인력구조를 유지하겠다는 응답은 32.3%였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현행인력구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응답이 50%에 달한 반면, 중소기업은 29.7%로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기업 대부분(91.8%)는 사회보험 의무화로 "경영부담이 증가할 것이다"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인사·노무전략 전면 개편(32.0%), 신규투자·투자확대 유보(18.6%), 사업철수 포함 사업전략 재검토(8.8%)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다만 기업규모 별로 "별다른 부담이 안 된다"고 대답한 대기업은 37%인 반면, 중소기업은 21.2%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른 애로사항으로는 응답기업의 31.4%가 "기준급엽 등 적용 기준과 세부지침이 없거나 불명확해 곤란하다"고 대답했으며, 25.7%는 "한·중 양국 간 양로보험(국내의 국민연금에 해당) 면제협정 적용기준에 대한 정보부족"을 꼽았다.
기업들이 한·중 양국정부에 바라는 점으로는 ‘한국에서 동일보험에 가입한 경우 중국 보험료를 면제하는 협정 체결’이 62.5%로 가장 많았다.
대한상공회의소 오천수 북경사무소장은 “외국인 권익보호라는 제도시행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직 보완할 점이 많다”며 “양국 보험의 이중부담 배제나 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포괄적 협정 체결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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