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인 마약사범에 사형 유예·무기징역 선고 > 中韓동향

사이트 내 전체검색

中, 한국인 마약사범에 사형 유예·무기징역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2-27 06:04

본문

중국 장쑤(江蘇)성 난퉁(南通)시 중급법원은 최근 한국인 마약사범 김모(72)씨와 정모(66)씨에 대해 각각 사형 유예(2년)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법제일보가 26일 보도했다. 사형 유예는 사형선고 뒤 유예기간 동안 수형자의 반성 여부를 고려해 징역형으로 감형해 줄 수 있는 제도로 사형 집행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김씨와 정씨는 중국과 일본의 마약범들이 다량의 필로폰을 중국에서 일본으로 밀수하는 과정에서 화물선을 이용해 이를 운반하는 데 참여했다가 적발됐다. 주범 격인 중국인 2명과 일본인 1명에게는 사형이 선고됐다.

앞서 중국은 지난 8월 다량의 마약을 밀수·판매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한국인 2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중국에서 마약은 살인, 테러 등과 함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된다. 아편 1㎏ 이상이나 헤로인, 필로폰 50g 이상을 밀수·판매·운송·제조하면 국적에 상관없이 최소 징역 15년에서 최고 사형에 처한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

中韓동향 목록

이미지	제목
	KIC 중국, 상하이에서 중한과기… 한국 과기정통부 산하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가 중국국가기술이전 동부센…(2024-09-10 20:50:16)
	中 한국 조경태 의원 대만 총통 … 20일 열린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 취임식에 한-타이완 의원친선협회장인 한…(2024-05-23 16:21:40)
	“음식 속에 담긴 사계절”, 한-… “음식 속에 담긴 사계절”, 한-중 무형문화유산 교류전 개최[2024-…(2024-05-23 16:14:08)
	'제4차 中∙日∙韓 수자… 장쑤(江蘇)성 양저우(揚州)시에 위치한 남수북조(南水北調) 동선(東線) …(2024-05-23 15:37:03)
	韓 현대자동차, 中과 손잡고 &#… 현대차는 중국에서 20년 넘게 발전을 도모하며 신사업을 계속 확장해 오고…(2024-02-07 14:09:27)
	'제1차 중한 경제협력 … 2023년 11월 14일 '제1차 중한 경제협력 교류회'…(2023-11-16 15:55:03)
	주한중국대사관, 대한적십자사에 호… 최근 한국 여러 지역에 연일 쏟아진 폭우로 제방 붕괴, 산사태 등 2차…(2023-08-05 14:36:36)
	윤 대통령, 중국대사관 찾아 장쩌…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일) 오후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에 마련된 고 …(2022-12-02 20:15:17)
	시진핑 주석, 윤석열 한국 대통령… 시진핑 주석,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회담 09:52, November…(2022-11-24 17:01:48)
中, 韓 영화 중국 인터넷 방송 … 한국 영화의 중국 인터넷 플랫폼 방송과 관련해, 자오리젠(趙立堅)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한국과의 인문 교류와 협력 면에서 개방적 태도를 취하며, 한국이 중국과 함께 지속적으로 양국 인문…(2022-11-24 16:59:37)
	韓 기업인이 말하는 '중… 올해는 중·한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다. 재중 한국인의 주요 거주지 중…(2022-11-01 12:55:59)
	中 1~8월 외국인 투자액 중 한… 지난 1~8월 중국의 해외직접투자(FDI) 유치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022-09-20 21:35:14)
	‘중한연합항전’ 특별전시회 중국인… ‘중한연합항전’ 특별전시회가 지난 3일 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에서 개막,…(2022-09-07 19:04:05)
	“어떤 상황에서든 양국은 교류와 … [인턴뷰] “어떤 상황에서든 양국은 교류와 협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2022-08-26 08:12:29)
	주한 중국대사관, 중한 수교 30… 주한 중국대사관, 중한 수교 30주년 기념 리셉션 개최 [사진 제공:…(2022-08-25 08:20:30)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