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다음달 정상회담서 ‘서비스∙투자’ 협상 개시

[2017 11-30]


한∙중 FTA, 다음달 정상회담서 ‘서비스∙투자’ 협상 개시
사드 갈등 풀리자 정상회담, FTA까지 급물살…양국 협력 공고화

             

▲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달 열릴 정상회담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 협상을 개시할 전망이다. 

지난 1년 4개월간 사드로 경색됐던 양국 관계가 차츰 해빙 모드에 돌입하면서 한∙중 교역도 급물살을 탈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달 열릴 정상회담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 협상을 개시할 전망이다. 

지난 1년 4개월간 사드로 경색됐던 양국 관계가 차츰 해빙 모드에 돌입하면서 한∙중 교역도 급물살을 탈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27일 베이징 외교소식통은 한국 특파원단과의 만남에서 "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다음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2단계 협상 개시를 선언한다”고 전했다.

2015년 발효된 한∙중 FTA에서 양국은 상호 의견이 대립했던 서비스∙투자 분야를 제외한 대신 FTA 발효 2주년이 되는 오는 12월 20일 전에 후속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협상 개시 2년 안에 서비스∙투자 분야에 대한 합의에 이를 것을 노력하자고 약속한 바 있다. 

한∙중 FTA 내용 중 서비스 분야는 양국이 2단계 협상 방식을 채택했다. 

먼저 포지티브(Positive, 개방하려는 분야를 양허에 모두 열거하고 열거한 분야에 시장 개방 제한 조치가 있는 경우 이를 모두 기재) 자유화 방식을 기용해 협정문 및 양허를 작성하고, 후속 협상을 통해 네거티브(Negative, 모든 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전제로 하되 특정 분야의 시장 개방 제한 조치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유보에 기재하고 유보에 기재하지 않은 분야는 개방된 것으로 간주)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는 중국 FTA 최초로 서비스 분야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서 의미가 크다. 

양국은 지금까지 서비스 교역보다 상품 교역에 치중해왔다. 지난해 양국의 상품 교역 무역량은 2114억 달러로 서비스 교역 무역량인 365억 달러보다 약 6배 많다. 

이번 후속 협상이 발효되면 그 동안 소홀했던 서비스 분야의 교역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국제무역연구원은 지난 8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향후 5년간 대중 상품교역은 연평균 5.7% 늘어나고 서비스교역은 10% 내외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면서 "서비스 중 특히 의료, 환경, 에너지 기술 분야의 교역이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병유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장은 "중국이 미래 신산업 발전에 주력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이와 관련한 디자인∙콘텐츠 등 서비스산업에 진출할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며 "인공지능, 드론, 바이오 등 미래 산업을 기술로만 협력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를 활용한다면 향후 중국과의 협력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한∙중 FTA 2단계 협상 일정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며 명확한 계획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 언론들도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다.


기사출처 : 봉황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