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국방전략대화, 사드배치 이후 5년만에 열렸다…핫라인 확대 논의

박재민 국방차관, 북경 방문…한‧중 차관급 국방전략대화 참석

북경 향산포럼 참석 및 웨이핑허 국방장관 예방도

201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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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이후 5년 넘게 중단됐던 한‧중 국방전략대화가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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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방부에 따르면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이날부터 22일까지 중국 북경을 방문해 '제5차 한‧중 차관급 국방전략대화'에 참석한다. 박 차관은 북경 방문 길에 제9차 북경 향산포럼 참석 및 웨이핑허 국방장관 예방 등의 일정도 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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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수 기자 = 조세영 외교부 1차관, 박재민 국방부 차관(사진 오른 쪽)이 지난 5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향산포럼은 각국 정부 고위 국방 관료가 참여해 자국의 국방정책과 입장을 발표하는 1.5 트랙(track) 회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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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차관은 먼저 21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향산포럼 본회의에 참석해 '국제 군비통제체제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주제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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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 포럼에 참석하는 류친통 말레이시아 국방부 부장관과 양자회담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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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차관은 이어 샤오위안밍 중국 연합참모부 부참모장과 '한‧중 국방전략대화'를 통해 한반도 정세 및 양국 주요 관심 사항을 의제로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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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국방전략대화는 지난 2011년 한‧중 국방장관회담을 계기로 정례화된 한‧중 국방 당국 간 최고위급 정례 회의체로, 사드 배치 이후 양국 관계가 경색되면서 5년 넘게 열리지 못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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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차관은 특히 이번 대화에서 우리 군 당국이 최근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대한 주변국 항공기 침범 방지 대책으로 세운 한‧중 공중 핫라인(직통전화) 확대 방안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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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합동참모본부는 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2019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 한‧중간에는 우리 1MCRC(중앙방공통제소)와 중국 북부 전구 간 핫라인이 설치돼 운용 중인데, 우리의 2MCRC와 중국 동부전구간 핫라인을 설치하는 방안을 중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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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은 이를 위해 지난 4월 제6차 한‧중 방공실무협의 당시 핫라인 추가 설치를 중국 측에 제안했다. 이에 중국 측은 "한국 측 제안에 공감하나 의결 권한이 업으므로 상부인 중앙군사위원회에 보고한 후 승인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상태라고 합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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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에 따르면 중국이 카디즈를 침범한 횟수는 2019년에만 25번이다. 때문에 중국과의 공조 하에 시급한 대책 마련이 촉구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