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中 정부 세무조사 강화‥우리기업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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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09-22 09:23본문
최근 중국 정부가 세무조사를 강화함에 따라 현지 시장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
21일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발표한 '中 세무조사 강풍, 이렇게 대응하라'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막대한 규모의 재정을 지출함에 따라 부족한 재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최근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서고 있다.
중국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조세수입이 중국정부 재정수입의 85％ 이상을 차지할 만큼 재정의 주수입원이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코트라가 조사한 중국현지 활동 회계법인과 기업들에 따르면 최근 외자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소득세, 증치세(增値稅: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 개인소득세, 관세 및 이전가격조사를 포함한 중국당국의 세무조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연초에 이어 지난 8월에도 지방세무국에 올해 세수목표 달성 지침을 강화하고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을 대폭 증원하기도 했다.
또 현지에서 활동하는 회계법인들이 비공식적으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중국 국가세무조사기관의 올해 세무조사 추징 수입목표는 지난해 513억 위안의 2배에 가까운 1000억 위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트라 보고서는 관련회사 간에 이전가격거래를 통해 탈세를 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외자기업, 최근 세금납부 실적이 없는 기업, 최근 3년 이내 세무조사 미실시 기업, 부정 또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수출관련 증치세를 환급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이 중점 세무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코트라 보고서는 현지 진출기업들이 기업소득세 신고시 일정규모의 납부실적을 신고하고, 관계회사와의 거래금액이 큰 기업 특히, 로열티거래 및 서비스사용료 지급금액이 큰 기업의 경우 신중하게 신고서의 첨부자료를 작성할 것을 당부했다.
곽복선 코트라 중국조사담당관은 "최근의 전방위적인 세무조사 강화는 경기부양책 등 막대한 재정지출에 따른 정부의 재정압박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지만, 단기간의 일회적인 조사라기보다는 향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조사회수와 조사강도의 증가가 예상돼 기업들이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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