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한 FTA협상 내년 착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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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8-23 11:03본문
주중한국대사는 중·한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내년에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가 5일 보도했다. 류우익 대사는 지난 2일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한은 내년에 FTA 공식 협상에 착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에 대해 주중대사관 관계자는 류 대사는 올해 하반기에 시작될 양국 정부간 사전협의가 잘 이뤄지면 내년에 FTA 협상이 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고 전하고 중·한 FTA 협상 일정에 새로운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동안 양국은 2006년 11월부터 약 4년에 걸쳐 이 문제에 대한 타당성 연구(feasibility study)를 진행해 왔다. 양국의 정부와 산업계 대표 및 학계가 함께 모여 진행한 이 연구는 최근 한중FTA가 양국 모두에 이롭다는 결론과 함께 막을 내렸다. 신문에 따르면 류 대사는 중·한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면 "불공정한 무역 협력을 피하기 위해" FTA를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대사는 이어 한국은 중국 본토와 대만이 지난 6월 29일 체결한 FTA격인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이 양안 경제 협력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말하면서 한국이 ECFA에 "약간의 우려"를 가지고 있음을 시인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노무라 인터내셔널의 보고서를 인용, 한국은 대만과 전자, 화학제품 등에서 경쟁관계이기 때문에 FA 체결이 한국에 중국과의 FTA 협상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도는 또한 한·중 FTA에 얽힌 한국내 이해집단에 대해 소개하며 특히 농림어업 부문에서의 반대가 심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상무부는 중·한 FTA와 관련, 아무런 논평을 하지 않았으나 중국의 조선반도 전문가들은 류대사의 발언에 기대와 환영을 표시했다.
중국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잔샤오훙(詹小洪) 연구원은 중·한간 FTA의 진전은 동아시아 무역 증진에 촉매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은 파키스탄, 아세안(ASEAN), 아이슬란드, 칠레, 페루, 코스타리카, 뉴질랜드와 FTA를 체결했으며 현재 호주 및 몽골과 협상 중에 있다. 중·한 FTA 산관학 연구에 관여했던 룽궈창(隆國强) 국무원 개발연구중심의 수석 연구원은 "이(FTA 협상 시작)는 양국 경제를 위해 기대되는 좋은 소식"이라고 논평하고 "중·한 FTA 체결은 한국이 고도성장중인 중국 경제에서 이익을 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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