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지방정부, 주택 구매제한 해제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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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1-09-15 09:49본문
집값 억제로 정책전환..재정 수입 감소 회피 목적
박종국 특파원 = 중국 중앙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나섰으나 재정 수입 감소를 우려한 지방정부들이 주택 구매 제한을 푸는 등 점차 규제를 완화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앙정부의 규제가 느슨한 중소도시 지방정부들이 주택 구매에 관한 규제는 푸는 대신 가격 상승은 억제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고 15일 보도했다.
매년 집값 상승 상한선을 정해 과도하게 가격이 오르는 것은 막되 거래는 살려 재정수입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허베이(河北)성 랑팡(廊坊)시와 친황다오(秦皇島)는 지난 7월 부동산 개발업체에 신규 분양 주택 가격이 ㎡당 7천 위안(121만 원)을 넘지 않도록 책정하라고 지시했다.
산둥(山東)성 옌타이(煙台)도 지난달 신규 분양 주택 가격의 인상 폭이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가격 상한제를 도입했다.
중소도시 가운데 가장 먼저 외지인 등의 주택 구매를 불허했던 저장(浙江)성 타이저우(台州)는 최근 기존 주택과 시 외곽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구매 규제를 해제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이 재정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정부들로서는 주택 거래 규제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집값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은 막되 거래는 자유롭게 허용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이 지나치게 침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간 집값 상승 상한선을 정한다는 것은 해마다 집값이 오르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의미"라며 "집값 상승이 외지인들의 투기에서 비롯된 만큼 구매 제한도 병행해야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박종국 특파원 = 중국 중앙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나섰으나 재정 수입 감소를 우려한 지방정부들이 주택 구매 제한을 푸는 등 점차 규제를 완화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앙정부의 규제가 느슨한 중소도시 지방정부들이 주택 구매에 관한 규제는 푸는 대신 가격 상승은 억제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고 15일 보도했다.
매년 집값 상승 상한선을 정해 과도하게 가격이 오르는 것은 막되 거래는 살려 재정수입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허베이(河北)성 랑팡(廊坊)시와 친황다오(秦皇島)는 지난 7월 부동산 개발업체에 신규 분양 주택 가격이 ㎡당 7천 위안(121만 원)을 넘지 않도록 책정하라고 지시했다.
산둥(山東)성 옌타이(煙台)도 지난달 신규 분양 주택 가격의 인상 폭이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가격 상한제를 도입했다.
중소도시 가운데 가장 먼저 외지인 등의 주택 구매를 불허했던 저장(浙江)성 타이저우(台州)는 최근 기존 주택과 시 외곽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구매 규제를 해제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이 재정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정부들로서는 주택 거래 규제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집값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은 막되 거래는 자유롭게 허용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이 지나치게 침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간 집값 상승 상한선을 정한다는 것은 해마다 집값이 오르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의미"라며 "집값 상승이 외지인들의 투기에서 비롯된 만큼 구매 제한도 병행해야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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