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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부동산시장 억제도 완화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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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1-12-02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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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특파원 = 중국 정부가 경기둔화를 우려해 은행 지급준비율을 인하키로 한데 이어 부동산시장 억제정책도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일 인터넷 매체인 망역재경(網易財經)에 따르면 1가구 2주택 이상 주택 구입을 제한해온 중국 46개 지방정부 중 베이징과 청두, 충칭, 항저우 등 일부 도시들이 주택거래를 늘리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충칭은 지난달 중순부터 생애 첫 주택구입에 대해 부동산 관련 세금을 환급해주고 있으며 항저우는 경제개발구 거주 기업체 직원에 한해 1가구 1주택 구입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베이징은 서민주택인 보장방 구입 제한을 일부 완화했고 청두는 주택구입 때 자격심사를 부동산개발업체와 부동산중개업체가 맡도록 했다.

또 올해 말로 1가구 2주택 이상 주택구입 제한령이 만료되는 푸저우, 샤먼, 하이커우 등 11개 도시 중 일부는 내년부터 주택구입 제한령을 해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방정부들의 이런 조치는 통화긴축, 부동산 대출억제, 주택 재산세 도입, 주택구입 제한 등으로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으며 전체 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실제 주택구입 제한령을 도입한 30개 도시의 지난 10월 주택 거래면적이 하락했으며 이중 절반 가량은 하락폭이 30%를 넘었다.

산야의 경우 주택 거래면적이 52.5% 급감해 하락폭이 가장 컸으며 닝보, 상하이, 톈진, 광저우, 항저우, 우한, 청두 등도 30~40%의 감소율을 나타냈다.

중국은 주택거래 감소로 가전, 철강, 시멘트, 인테리어, 운수, 가구 등 관련 업종의 경영사정이 크게 악화하고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들은 중앙정부의 부동산시장 억제라는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최근과 같이 정책적인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은행 지준율 인하로 시중에 풀리는 자금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 하락조짐을 보이고 있는 중국의 부동산가격이 다시 반등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부동산정보 제공 기관인 중국지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100대 도시 중 57곳의 집값이 전달 대비 하락하는 등 전체적으로 3개월 연속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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