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 지방정부에 주택구입제한 연장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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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1-12-05 08:42본문
차대운 특파원 = 중국 중앙정부가 주택 가격 안정화 정책의 주요 축인 주택 구입 제한 정책을 내년까지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4일 신경보(新京報)에 따르면 중국 주택건설부는 주택 구입 제한 정책 만료 기간이 다가온 11개 지방 정부에 이 조치를 연장하라고 지시했다.
중국에서 구체적인 만료 기간을 정해 두고 주택 구입 제한 정책을 시행 중인 도시는 모두 46곳이다.
이 가운데 푸젠성 푸저우(福州)시, 샤먼(夏門)시, 하이난성 하이커우(海口)시, 산둥성 지난(濟南)시, 칭다오(靑島)시, 허베이성 스자좡(石家庄)시, 지린성 창춘(長春)시, 구이저우성 구이양(貴陽)시, 안후이성 허페이(合肥)시, 장쑤성 쑤저우(蘇州)시 등 10개 도시는 올해 말로 미리 정해 놓은 주택 구입 제한 정책이 끝난다.
또한 광시자치구 난닝(南寧)시의 주택 구입 제한 정책 만표 시점은 내년 2월말이다.
주택건설부 관계자는 "최근 국무원에서 여러 차례 부동산 억제 정책을 완화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며 "가까운 시일 안에 주택 구입 제한 정책이 완화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수년간 주택 가격이 폭등해 거품 위험이 제기되고 서민들의 불만이 한계치까지 상승하자 중국 정부는 작년 말부터 각 지방 정부가 지역 사정에 맞춰 주택 구입 제한 정책을 내놓도록 했다.
일례로 베이징시는 베이징 호적을 가진 가정은 최대 두 채까지, 외지인 가정은 까다로운 조건을 채운 극히 일부의 경우에 한해 한 채만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 부동산 보유세 시범 도입 등 각종 억제책이 더해지면서 중국 주택 시장은 최근 뚜렷한 냉각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베이징시의 경우 11월초 기준 신규 분양 주택 재고는 12만400여채로 2008년 터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5월 이후 3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중국 중앙정부가 이번에 주택 구입 제한 정책의 연장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은 틈만 나면 주택 구입 제한을 풀려고 하는 지방 정부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토지 불하를 주요 재정 수입원으로 삼아온 대부분 지방 정부는 주택 구입 제한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자 주택 구입 제한 정책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4일 신경보(新京報)에 따르면 중국 주택건설부는 주택 구입 제한 정책 만료 기간이 다가온 11개 지방 정부에 이 조치를 연장하라고 지시했다.
중국에서 구체적인 만료 기간을 정해 두고 주택 구입 제한 정책을 시행 중인 도시는 모두 46곳이다.
이 가운데 푸젠성 푸저우(福州)시, 샤먼(夏門)시, 하이난성 하이커우(海口)시, 산둥성 지난(濟南)시, 칭다오(靑島)시, 허베이성 스자좡(石家庄)시, 지린성 창춘(長春)시, 구이저우성 구이양(貴陽)시, 안후이성 허페이(合肥)시, 장쑤성 쑤저우(蘇州)시 등 10개 도시는 올해 말로 미리 정해 놓은 주택 구입 제한 정책이 끝난다.
또한 광시자치구 난닝(南寧)시의 주택 구입 제한 정책 만표 시점은 내년 2월말이다.
주택건설부 관계자는 "최근 국무원에서 여러 차례 부동산 억제 정책을 완화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며 "가까운 시일 안에 주택 구입 제한 정책이 완화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수년간 주택 가격이 폭등해 거품 위험이 제기되고 서민들의 불만이 한계치까지 상승하자 중국 정부는 작년 말부터 각 지방 정부가 지역 사정에 맞춰 주택 구입 제한 정책을 내놓도록 했다.
일례로 베이징시는 베이징 호적을 가진 가정은 최대 두 채까지, 외지인 가정은 까다로운 조건을 채운 극히 일부의 경우에 한해 한 채만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 부동산 보유세 시범 도입 등 각종 억제책이 더해지면서 중국 주택 시장은 최근 뚜렷한 냉각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베이징시의 경우 11월초 기준 신규 분양 주택 재고는 12만400여채로 2008년 터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5월 이후 3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중국 중앙정부가 이번에 주택 구입 제한 정책의 연장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은 틈만 나면 주택 구입 제한을 풀려고 하는 지방 정부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토지 불하를 주요 재정 수입원으로 삼아온 대부분 지방 정부는 주택 구입 제한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자 주택 구입 제한 정책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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