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중앙정부, 지방정부 '땅장사'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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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2-01-09 05:48본문
중국 중앙정부는 지방 정부들이 재정적으로 지나치게 토지 불하 대금에 의존하지 못하게 제도적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8일 중국청년보에 따르면 국토자원부 쉬샤오스(徐紹史) 부장은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 국토자원공작회의에서 "현재 일부 지방 정부의 수입이 지나치게 토지 불하 대금에 의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쉬 부장은 "거대한 이익의 유혹 때문에 최근 수년간 토지 관리 영역에서 많은 위법과 위규 현상이 나타났다"며 "올해는 국토자원 정책의 중점을 엄격한 경작지 보호에 놓음으로써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을 촉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과학원 도시발전연구소이 작년 5월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전국 국유토지 불하 대금이 2조9천억위안(약 533조원)에 달해 전국 재정 수입의 35.4%를 차지했다.
8일 중국청년보에 따르면 국토자원부 쉬샤오스(徐紹史) 부장은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 국토자원공작회의에서 "현재 일부 지방 정부의 수입이 지나치게 토지 불하 대금에 의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쉬 부장은 "거대한 이익의 유혹 때문에 최근 수년간 토지 관리 영역에서 많은 위법과 위규 현상이 나타났다"며 "올해는 국토자원 정책의 중점을 엄격한 경작지 보호에 놓음으로써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을 촉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과학원 도시발전연구소이 작년 5월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전국 국유토지 불하 대금이 2조9천억위안(약 533조원)에 달해 전국 재정 수입의 35.4%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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