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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부동산규제 지속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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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2-02-16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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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지속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베이징에서 발행되는 파즈완바오(法制晚报)는 15일 주택도시건설부(住建部) 정책연구센터 왕줴린(王珏林) 부주임의 말을 인용해 최근 지방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 규제 정책은 정부 방침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왕줴린 부주임은 "정부는 연초에 올해에도 적정한 집값이 형성되도록 부동산 규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방정부는 임의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 불필요한 기대 심리를 조장했다"며 "지방정부는 반드시 중앙정부와 같은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정부의 규제 완화 움직임을 실시한 원인에 대해 "지방정부에서 정부가 발표한 '보장성주택 지원 확대'와 '첫 주택구입 대출금리 인하' 조치를 부동산 규제 완화의 의미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서 원자바오(温家宝) 국무총리는 지난해 11월 "중국의 집값 억제 정책은 국가에서 정한 확고부동한 정책으로 정부에서는 집값 억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시행할 것이다"고 강조했으며, 지난달 31일 열린 국무원 전체회의에서도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 부동산규제 성과 지속을 위해 규제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 대형 포탈사이트 왕이(网易, www.163.com)의 13일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 상하이 등 14개 도시에서 이미 토지양도 완화, 세율 후대, 보조금 지급, 대출 상한선 조정 등의 부동산규제 완화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 포산시(佛山市)에서 '주택구매 제한' 완화 조치를 발표한 후, 청두(成都), 우후(芜湖) 등 지방정부에서 부동산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으나 1주일을 못 넘기고 모두 중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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