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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건축용지 사용권 양도 계약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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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2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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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국가토지자원부와 공상총국은 <국유건축용지사용권 양도계약서> 시범문서를 발표했다.

양수인은 양도금 전액을 지불한 후에 국유건축용지 사용권 양도를 신청 할 수 있으며, 분양주택은 원칙적으로 개발기한을 3년으로 규정했다.

동 <계약서>에 건축물의 착공 시기와 준공 시기를 명확히 기입하고, 제때에 착공하지 못할 시 양수인은 30일 전에 양도인에게 착공연기를 신청해야 하며, 연기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했다.

동 <계약서>는 2008년7월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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