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년에 집값 급반등 위험..새 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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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12-17 07:28본문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가격의 급반등을 막으려면 내년에 새로운 규제정책을 펴야 한다고 최고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이 13일(현지시간) 지적했다.
사회과학원은 "정부가 내년에 효과적인 조처를 하지 않는다면 시장 분위기 전환과 지역정부의 정책 수정으로 대부분 도시에서 주택가격이 다시 급반등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세를 더 많은 도시로 확대 시행하고 개발업자들의 무분별한 주택 판매행위를 막을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사회과학원은 특히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낀 일부 도시들에서 주택가격이 급상승할 수 있다며 "정부는 부동산 억제정책을 유지하고 늦지 않게 관련 조치를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에서는 지난 2008~2009년 금융위기 당시 기반시설 투자를 위한 현금을 확보하려고 지역정부들이 땅을 팔기 시작하면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다. 이에 당국은 3년째 주택 추가 구매 제한, 최소 계약금 인상, 특정 지역 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 등 부동산 억제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러나 올해 중국 정부가 경제 성장을 목표로 기준금리를 두 번 낮추고, 일부 지역정부가 주택판매를 늘리려고 규제정책을 완화하자 주택가격은 최근 수개월간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회과학원은 "정부가 내년에 효과적인 조처를 하지 않는다면 시장 분위기 전환과 지역정부의 정책 수정으로 대부분 도시에서 주택가격이 다시 급반등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세를 더 많은 도시로 확대 시행하고 개발업자들의 무분별한 주택 판매행위를 막을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사회과학원은 특히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낀 일부 도시들에서 주택가격이 급상승할 수 있다며 "정부는 부동산 억제정책을 유지하고 늦지 않게 관련 조치를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에서는 지난 2008~2009년 금융위기 당시 기반시설 투자를 위한 현금을 확보하려고 지역정부들이 땅을 팔기 시작하면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다. 이에 당국은 3년째 주택 추가 구매 제한, 최소 계약금 인상, 특정 지역 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 등 부동산 억제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러나 올해 중국 정부가 경제 성장을 목표로 기준금리를 두 번 낮추고, 일부 지역정부가 주택판매를 늘리려고 규제정책을 완화하자 주택가격은 최근 수개월간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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